시대에 맞지 않는 고도성장 요구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사회 발전의 맥락과 논리
    2019년 01월 28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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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은 지난해 6.6% 성장만으로도 전 세계 성장률의 30%를 기여하였다. 이에 대한 서구 여론의 평가는 여전히 낮으며, 이 때문에 중국경제 위기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하 환구시보 사설은 이 같은 양 세계의 시각 차이의 확연함을 잘 보여준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고도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다.

2019-01-23 01:01 (현지시각)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이 6.6%로, 28년래 최저수준 증가폭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만약 중국이 조금 더 높일 생각에 빠르게 8%까지 밀어붙이려고 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량의 과잉생산을 해소하였고, 오염 배출 기업은 심각한 규제를 받았다. 화북지역의 스모그 일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수많은 하천 오염이 호전되었다. 오염 퇴치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조금 느슨하게만 하면 GDP는 적지 않게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원하는가?

최근 몇 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오락산업, 특히 윤락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으로 인해 도시마다 저질 장소가 많이 줄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서비스업’에 속하며 그 ‘생산액’이 작지 않다.

공금을 이용한 소비도 최근 몇 년간 GDP에서 꽤 비중 있는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관공서나 국유단위가 규정을 초과해 차량을 배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공금으로 주연을 베풀고 선물을 주는 것은 더 당당하게 행해졌다. 또 공금으로 단체여행이나 큰 호텔에서 각종 모임을 열고, 일부 공무원들은 공과 사의 구분 없이 돈을 썼다. 이 모두가 ‘8항 규정’에 의해 완전히 일소되었으니, 만약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면 금방 GDP에 일부분의 동력을 붙게 할 수 있다. (‘8항 규정’은 2012년 채택된 당과 공직자들의 사치풍조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규정임-주)

그런데 오염과 극심한 부패, 저질 현상이 난무하는 GDP 운동이 중국 민중들이 원하는 것일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이다. 최근 몇 년 간의 중국의 구조조정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는 아직 이 숫자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투명해졌고, 사회풍조는 맑고 깨끗해졌다. 공평이 증대하였으며 토양·물·공기의 청결도가 회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이념과 경로, 그리고 새로운 동력이 점차 형성 중에 있다. 과거의 발전성과가 매우 컸지만 솔직히 좀 조잡했고,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과거의 성취를 바탕으로 발전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신구 교체에 대한 설계를 진행해 가면서 한편에선 완성해 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몇몇 큰 구조조정은 종종 여러 가지 ‘쇼크 요법’을 통해 실현되었다. 예컨대 큰 낙폭의 경제위기가 그것인데, 중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경착륙 위기를 겪지 않은 유일한 고도성장 경제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에 대한 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역전의 겹친 충격을 받고 있어 그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런 부정적 영향에 질서 있게 맞설 수 있음으로 해서 중국경제의 내구력을 단련할 수 있었다. 2018년 6.6% 성장률에는 중국체제의 특수한 결정력과 성숙함이 담겨져 있다.

서방의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의 분석은 단지 수치의 표면에만 머물 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중국은 2018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에 30%를 공헌하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다. 제2의 경제체로서 우리의 시장적 자원의 확장 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경제의 전체 실력과 종합국력은 모두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6.6%라는 얼마간 낮은 성장률도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하며, 더군다나 그것이 제공하는 유효 역량은 결코 과거보다 적은 것이 아니다.

중국경제에는 당연히 자체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발전하는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 이렇게 하는 강대국인데, 우리가 익숙치 못한 부분에 대해선 얼마간 학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채택한 큰 방향은 분명 올바른 것이며, 이는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실사구시적인 해결 태도, 그리고 집권당의 지도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외부세계의 각종 목소리를 우리가 모두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는 외부의 분석과 훈수는 종종 편향된 감이 있으며, 개혁개방 이래 우리 스스로의 연구와 판단의 정확성에는 훨씬 못 미친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세계가 중국사회 발전의 맥락과 논리를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시각이 종종 참신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견 역시 우리를 보충하지만, 입장과 가치관에 있어 그들은 쉽사리 왜곡에 빠지고 중국 현실과 괴리된 결론을 도출한다.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서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풍부하며, 그것을 운행하는 능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확실히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하고 층이 두터운 국가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려는 인민의 욕망에 저항할 수 있을만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는 듣기에는 조금 공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야 말로 중국의 진실이자 가장 강력한 시대의 공식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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