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김명환·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 되면 경사노위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사진=청와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환 위원장이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몇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며 “확고한 의지가 확인될 때 우리 임원, 산별대표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해결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더해 노정 간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라며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대표들은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금까지 미루는 것은) 국제사회 망신이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 한다”면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명백히 후퇴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정례 노정협의 실시, 산별교섭 토대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고 김용균 씨 유가족과의 만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청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통령과 산별대표자들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설 이후 2월 내로 산업, 공공, 재정운용 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 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위원장은 경사노위 논의의 더딘 진전을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저는 김명환 위원장만큼이나 바라고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사회적 대화로 가는 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무산된 이후에 경사노위 본회의가 한번 열린 것 외엔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만약 결정을 못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도 더 이상 오지 않을 희망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그 이상의 실천 여부를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