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팰리스 사줬더니,
    관리비도 내놓으라는 꼴”
    김종대, 방위비협상 미국 태도 비판
        2019년 01월 23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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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15% 인상한 10억 달러(1조 1320억 원)와 매년 재계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억짜리 강남 타워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줬더니 관리비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의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04억 달러를 들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를 만들어줬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를 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을 빼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 정부가 (전체 금액의) 94%인 10조원을 부담했다”며 “(이 밖에도 매년 7조 정도 미국에서) 무기도 구입해 주고, 도로세·전기세 면제해주고, 주한미군이 공무 중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보상금도 한국 정부가 내준다. 토지와 건물, 기지까지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주한미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매년 12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남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북미 관계나 비핵화 협상과는 또 다른 미국의 행태로 보인다. 나토나 일본에 가서도 ‘미국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개입을 안 하겠다’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다”며 “고립주의로 가는 미국의 하나의 경향”, “아메리카 퍼스트에 더해 영광스러운 고립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재협상이 결렬됐으나 오는 2월 중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4월부터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협상이 안 되면) 수천 명의 한국인 고용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며 “가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라도 강구하고 비상 대책을 짜야 한다. 타결도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은) 중간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1년 임시 합의를 먼저 하고 5년 단위 협상은 향후 버티면서 더 치열하게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100억 달러 기지를 10억 달러가 없어서 비워두고 나가겠다는 얘기”라며 “(미국의) 협상 전술로 이해해야지 미국이 그런다고 (진짜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국내 언론이 미국 내 협상 전술을 받아쓰기 하는 게 몹시 불만스럽다”며 “‘한미동맹에 균열’, ‘주한미군 철수’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먼저 빠지면 (우리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고는 못 배긴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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