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2:1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원정수 300석으로 동결해서 지역구를 53석으로 줄이는 것도 대찬성”이라면서도 “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그 안을 받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안을 ‘협상안이니까’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일단은 진전이라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내용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살 만하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시한 준·복합·보정연동제 등 연동제 방식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연동제를 왜곡을 해서 실제로 연동제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 모두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의원정수 확대로 방향을 잡되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회가 과감하게 개혁하는 과정 거쳐서 국민에게 국회 변화의 모습 보여주어야”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도 안 하고 외유 가고 재판거래, 땅 투기 의혹 등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를 구하려면 과감한 정치개혁, 국회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국회가 과감하게 개혁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국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정치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정수 확대 반대 여론에 대해 “국회의원이 똑바로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개혁안을 내놓고 실제 해라, 이걸 보여줘라 이 말씀이지,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의원정수 늘리지 말자’는 것은 사실은 국회 개혁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도 “의원의 증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하다. 손혜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특권의 상징인 것 같이 오만방자하다”며 “(특히) 손혜원 의원만 하더라도 탈당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나온 것도 손혜원 의원 뒤에 청와대가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권력이 국회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민주당의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도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몇 석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안을 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도 반대하고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하면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실은 안을 내야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1월 말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당론이 아니라도 당 지도부와 또 정개특위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일단 논의의 기준점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론도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총리추천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이면 그 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토해본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지금은 헌법 개정 논의할 때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회에 청와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이 되면, 청와대가 국회를 하수인 다루듯이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 내각이 각기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