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총선은
    만18세 유권자 참여하는 선거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선거권 연령 하향 공동결의 기자회견
        2019년 01월 22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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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외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총선에서 만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기로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낮추자 기자회견(사진=녹색당)

    회견에 참석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며 “만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연령은 1960년 만20세로 낮춰진 후,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19세로 하향 조정됐다. 당시에도 만18세 선거권 요구가 높았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교실의 정치화’를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원외정당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실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교실에 민주주의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 선거권 부여 문제에 관해 당리당략,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청소년의 기본권인 헌법 권리가 보장되는 결실을 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가 젊어지기 위해선 문턱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중에 핵심이 선거연령 인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젊은 청소년들이 그 정당을 포위운동을 벌이면 아마 입장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에 투표권을 주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정도로 우리 정치를 낯부끄럽게 만들었으면 반성하고 선거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자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며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에 반대하는 세력은 학교에 보여주기 부끄러운 우리 정치현실을 아는 것 같다. 그 부끄러움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또한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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