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측의 중미무역 낙관론의 의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최종 합의 위한 마지막 과정
        2019년 01월 22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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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90일간의 시한부 협상이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제 40일이 남은 상황에서 그 진행과정이 궁금하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이 무역에 관한 낙관적 정보를 계속해서 흘리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1-20 18:03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래리 커들로 수석 경제고문이 최근 또다시 중미 협상이 “매우 순조롭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 측은 중미 무역협상에 대해 줄곧 말을 아껴왔으며, 중미 간 차관급 협의가 끝난 후에도 신중하고 낙관적 태도를 보여줬다. 그런데 미국 측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갖가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중미 간의 각종 견해차와 중국 측보다도 더 낙관적인 전망을 흘려왔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중국 측의 태도가 줄곧 비교적 안정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양측이 협상타결에 이를 것인지는 미국 측의 태도가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언론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듯이, 근래 미국 측이 내놓는 낙관적 목소리는 점점 미국 측 태도의 기조로 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국민적인 심리 준비와 사전 여론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미 무역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많아서, 만약 모든 방면을 다 다루려고 하면 아마 일 년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안에 그것도 남아 있는 40일 간에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양 측은 반드시 양국 정상의 아르헨티나 회담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결의 속에서 협상을 전개하고, 주요한 방향에서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 측은 합의가 일단 이뤄진 후에 중국 측이 제대로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다. 심지어는 합의 실현 상황에 대한 단계적 심사를 배치하기를 미국 측이 희망한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만약 한쪽이 상대방이 합의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좋은 합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의 결과는 반드시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평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같은 중미 무역협정의 성사는, 복잡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증 메커니즘의 설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는 바로 미국 측이 반드시 이어지는 협상에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미 언론이 협상 결과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국 측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야 하며, 가능한 한 쌍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이익을 촉진케 하는 합의를 이뤄낼 것이 요구된다.

    무역문제가 어떻게 정치화되든 그것의 최종적 해결은 반드시 정치논리가 아닌 무역규칙에 우선적으로 조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은 변질되어 시장의지에 위배되는 억압적 약탈과 악의적 투매(덤핑판매)로 될 것이다. 이는 중미 두 강대국에 있어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중국이 지닌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대한 심화 의지와 능력은 중미 무역협상 진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중국 자체의 개혁개방 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이 요구되며, 이 과정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국도 필히 미국의 국익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도달한 합의가 가능한 한 규모와 깊이를 갖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무역 분야에서 행해지는 양국 공동이익에 대한 계측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역 협상(谈判)을 협상(磋商: 자세히 토의하다는 뜻-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대국 간 무역문제는 정말 ‘상의하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으며, 그 같은 무역방식만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경제국들과 큰 무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중미 무역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역협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미는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등에 있어 큰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중국 측의 양질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에 대한 구매 증대는, 중국 인민의 소비수준 제고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도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상황 발전은 쌍방이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유리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측 태도의 안정이다.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이 확고부동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지적할 만한 점은, 중미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미국 시장의 안정화 기대에 계속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것은, 중미협상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중국 측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중대 이익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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