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노동계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By tathata
        2006년 06월 07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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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노동계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양국정부가 협상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노총(AFL-CIO), 승리를 위한 변화 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6일 한미FTA저지 공동성명서를 백악관 앞 헤이-아마다 호텔에서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리차드 트룸카 미국노총 사무총장, 안나 버거 승리를 위한 변화 연맹 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의 노동계는 성명서에서 “양국 정부의 발표와 사전 협상을 보면 실패한 나프타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협상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12년간 나프타는 미국에서는 1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고용 기회를 희생시키고 미국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켰으며,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은 실제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었고 불평등은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회는 IMF 구제금융이 신자유주의 및 시장주도 개혁 과정을 촉진시켜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상품화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양국 노총은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미 양국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져 있다”며 “양국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협약을 비롯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핵심 노동권, 공공 사회서비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 공공 건강과 보호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하지만 한미FTA는 이러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국 노총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평가할 것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 철회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이 나프타,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FTA 모델을 밟지 않을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중단, 노동친화적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 형성 등을 요구했다.

    한미 노동계의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양국의 노동자가 공동대응을 천명함으로써 연대투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는 7월에는 미국노총과 승리를 위한 변화 연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FTA 2차 협상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상의 국면마다 양국의 노동계의 발걸음은 가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협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해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해 7월 중미자유무역협정 (카프타 CAFTA) 체결 때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2표차(217대 215)로 국회 비준에 실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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