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방력에 대한 미국식 판단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
        2019년 01월 18일 01:4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번역자주: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도둑놈의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군사행진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미 국방부는 어찌 인민해방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19-01-16 17:56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은 중국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군사력 현황과 추세에 대한 전면적 묘사를 하였다. 그 보고서는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 군사현대화의 주요한 추동력이라고 간주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장차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무기체계를 갖출 것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세계의 선두에 섰다고 하였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방면에서 그러하다.

    미 국방정보국은 또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인민해방군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감은 지금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미는 전문적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강권적인 행위를 취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인민해방군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군의 활동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의 각 영역 행동능력이 모두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군은 인민해방군이 아마 대만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자평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주시하였다. 또한 일정 정도 중국은 그 같은 능력이 있음을 그들의 보고서는 입증하였다.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는, 미군은 지금 중국이 단기간 내에 자신의 해안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단이나 동기를 갖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미국의 역대 중국군사력 보고서 중, 이 새로운 보고서의 중국의 군사력 발전 의도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며, 동시에 초점이 가장 잘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채택한 ‘적극적 방위전략’을 역점을 두어 강조하지 않으며, 방위적 관념이 중국의 군사력건설에 시종 관철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역량의 부단한 성장에 따라, 중국 군사력 건설의 지속적인 상승은 대세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 수호에 관한 기본적 권리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한 미국과 전 지구적으로 군사경쟁을 할 야심이 없다. 중국이 군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국가안보를 지키자는 것이지, 패권을 노리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군사력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 지구상에 관철하는 식의 미래 세계를 중국인은 꿈도 꾼 적이 없다. 미국의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동맹체계와 군사력에 의한 위협 방식을 중국은 시도하지 않는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해에 속한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우리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가장 큰 동력은 미국이 대만문제에 간섭할 위험성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측이 대만 당국으로 하여금 평화통일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고무할 것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인민해방군의 충분한 준비야말로 대만당국이 모험을 피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대만해협의 평화를 공고케 한다.

    싸움을 멈추어 그것을 순수한 무예로 삼는 것은 중국인이 수천 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군사 철학이자 지혜이다. 중국의 군사력 건설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신중하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화내지 않고서도 위엄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외부 역량이 중국을 존중하는 것이 전면적이고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마음대로인 나라이다. 미국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중국의 군사력 사용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기 쉽다. 중국은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평화를 원하는 나라이다. 미국이 낸 그간의 중국군사력 보고서는 비록 적지 않은 진실된 요소들을 포함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종합하는 사유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식의 산물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