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업주 처벌’과 ‘불법파견 은폐 고용노동부 관료 사퇴’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 점거 투쟁 등을 전개해온 노동자들이 줄줄이 구속과 고소고발, 소환조사를 당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생명권과 노동3권을 짓밟은 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한 노동자들만 감옥에 가두는 것이 노동존중을 외쳐온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노조는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구속과 탄압이라는 엄정 대응을 선포하며 민주노조 길들이기와 더욱 심각한 반노동정책 강행으로 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금속노조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오창섭 판사)은 지난달 6일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퇴거불응)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금속노조는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지사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지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사 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법원은 실형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검찰이 박 노안실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음에도 실형 결정이었다. 특히 판결문엔 노조의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법원의 ‘노조혐오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지난 12월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지방노동관서 점거와 관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발언한 이후 공공기관 투쟁과 관련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대응 투쟁을 진행한 다른 노동자들 역시 줄줄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은폐 노동부 관료 사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 대응 투쟁을 이어왔다.

대구고용노동처장으로 부임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퇴진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 14명도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권혁태 전 청장은 서울고용노동청장으로 있던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합법도급으로 탈바꿈하는 데 개입한 인사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에서 농성 투쟁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소환통보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자들도 경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매뉴얼처럼 퇴거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만행은 먼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본보기식 탄압과 구속 처벌이라는 족쇄를 채워 이후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객관·공정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산재 판정을 해야 할 지사 재해조사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채 부당한 산재불승인 판정을 했다”며, 또한 “고용노동부는 수십 년 동안 자본가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한 노동청장 자본가와 손잡고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장에서의 점거 파업 금지 논의’, ‘노동쟁의 현장에 테이저건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생존권을 걸고 민중총궐기로 나섰던 노동자·민중들을 감옥에 가두고, 물대포로 가로막고, 복면을 썼다고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었던 박근혜 정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에 나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적폐 권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