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 내 ‘개혁블록’ 구성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며 “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 처리 과정을 언급하며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이라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 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 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여당 또한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 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개혁입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행보가 “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블록’은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과반의석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등을 추진해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표는 “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법안이 5당이 다 합의해야 한다는 명분에 갇혀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각 법안을 정돈해서 150석 확보될 수 있는 법안은 그 블록에서 논의를 추진하고, 180석 확보 가능하면 그 블록 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야당도 몇 가지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빼면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를 분류해 ‘일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가운데가 이정미 대표(사진=유하라)

노동공약은 파기, 재벌민원 신속처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구 지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레토릭만 남았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경제정책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한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해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주행을 저지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줬다”며 “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다”고 혹평했다.

“경사노위, 기계적 균형 넘어서야…노동계 입장 경청하라”

이 대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한다”며 “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노동계의 입장부터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란다“고 밝혔다.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제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국회 특권 줄이기를 위한 셀프금지 3법을 약속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상정위원회 및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 신설 ▲시민참여 윤리위원회 구성 및 불체포특권 폐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며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 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창원성산 보궐선거, 정의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이 자력으로 승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에선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이 현재 창원성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창원성산 선거는 노회찬 대표의 남은 임기를 우리가 메꾸는 선거다. 정의당 입장에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정의당이 의석을 가져오면 20대 국회에 획기적인 변화 가져올 수 있다. 민생개혁 주도해나갈 수 있는 힘이 변하는 한 석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정의당으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력으로 한국당을 넘어서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창원성산 선거에서 한 석을 확보할 경우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이라며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