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흔들기 본격화
    미세먼지 주범이 탈원전?
    70년간 단계적 시행, 2024년까지 5기 원전 추가 건설···이게 탈원전?
        2019년 01월 16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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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의 주범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돌리며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면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 4호기 재개 주장이 기름을 부으면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흔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결국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수밖에 없고 화력발전소가 증가하게 되면 미세먼지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면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인 15일 오전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인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신한울 3,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을 언급하며 “만시지탄이지만 여당의원조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실시한 탈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과도 부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는 없었고, 탈원전 자체에 대한 공론화도 물론 없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화면

    민주당 “자유당의 비판, 실상과 거리 먼 거짓주장”

    반면 민주당은 매우 느린 수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8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할 계획이라, 현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은 시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라며 “당장 2024년까지 5기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발전 비중이 현 30%에서 2024년엔 33%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난 걱정도 없다.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짓주장”이라며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세 소재로 쓰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원전과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더 짓는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영길 주장이 논란의 계기
    문 대통령, 국내에선 원전 위험성 강조 탈원전, 국외에선 원전의 안전성 강조

    송 의원은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박근혜 정부 때 허가되거나 착공이 시작된 것이지, 새 정부 들어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설 중인 것은 전혀 없다”며 “공약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부분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부는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이 인허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소속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대안으로 다시 원전에 투자하는 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자고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론화위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거론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공론화위에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신고리 5, 6호기까지는 짓되 전체적으로 원전 방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당시 전체의 공론이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여부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원전 세력의 탈원전 흔들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한 면이 크다.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선언해놓고, 해외에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원전의 위험성을 전하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 역시 수포로 만들 수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원전은 40년 무사고의 세계적 안전성을 자랑했다’는 이 말은 문 대통령이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 나서서 한 말”이라며 “이제 국민은 탈원전을 표방한 대통령이 해외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웃픈’ 촌극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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