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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확대와 포화 상태,
    자영업 위기와 대책의 현실적 한계
    [경제산책] 자영업자 비중 25%, 일본 10%, 미국 6%
        2019년 01월 15일 09: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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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혹은 자기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흔히 소상공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소상공인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5∼1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말하며, 이 중 법인을 제외한 소상공인만 자영업자에 속한다. 여기에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에는 보통 소상공인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는 약 563만 명에 달하여 전체 취업자 수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165.9만명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397.2만 명으로 70.5%를 차지하여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이다. 공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고용인을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자영업자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 빈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영업자 중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이 38.4백만 원이라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22.4백만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된다. 문제는 2000년 이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 가구 또한 자영업자 중 1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97년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 약 621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11월 현재 563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2017년 현재 25.4%에 달하여 OECD전체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EU 평균이 15.5%이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10.4%, 미국이 6.3%인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2017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이 192시간이라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210시간이고,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220시간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임금근로자에 비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긴 것도 모자라 자영업의 특성상 남들이 쉬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임금근로자가 쉬는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어울리는 시간에 일을 하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이 어렵다.

    고생을 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진입장벽이 낮아 사실상 없다보니 경쟁이 치열하여 연간 8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강제로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15년 기준 1년 생존율이 57.4%, 59.4%로 절반 정도만 살아남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생존율이 점점 하락하여 5년 생존율은 26.9%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가구당 부채 또한 2017년 기준 10,087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2,025만 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하면 ‘자영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론가적 입장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의 82.6%가 할 게 없어서이다. 일부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면 성공 가능성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자영업자 평균연령이 2017년 기준 53.2세인데, 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들이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것이 자영업이다. ‘자영업을 하면 안 되고 임금노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동 가능한 연령층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사회보장으로 흡수되어야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의 장벽이 존재하고, 사회보장으로 흡수할 재정적 여력 또한 부족하다.

    방송화면 캡쳐

    현실이 이렇다면 자영업을 권유하는 것은 이상한 사회이지만, 자영업의 열악한 현황을 무시하는 것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 고임금을 받는 큰 사업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정열을 쏟는 것 못지않게 자영업에 내몰린 열악한 사람들의 처지 또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영업자는 일명 사장님이란 이유로 이에 걸맞는 사회적 보살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금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노동자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정책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입장벽을 세워 자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되지 못한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사업 철수 방법을 지원하여 전직을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했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82.4%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자영업을 확대하는 것 역시 오늘날 자영업의 열악한 상황이 과다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영역별로 자영업 상황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자영업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는 장기과제일 뿐이다.

    창업과 폐업 지원, 4대 보험, 지역화폐

    단기적으로 보면 첫째, 현재 자영업 창업에서 폐업, 그리고 전직에 이르는 지원은 중소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자영업자들이 무턱대고 창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이 이루어지기에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업종별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인데, 창업을 준비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예비 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2018년 8월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54%이고, 고용보험 가입율은 0.3%에 불과하다. 자영업 생존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스스로 이들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늦었지만 정부가 4대 보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셋째, 지역화폐 확대와 사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비가 늘었지만 그 혜택을 지역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른바 ‘아마존 효과’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 혜택을 온라인 쇼핑몰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아마존 효과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 확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온라인 거래는 2001년 1.6%에 불과했지만 매년 빠르게 성장하여 2017년 현재 80조원을 차지하여 전체 소매거래의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중국이 23.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각각 9%, 7.4%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물건 가격이 싸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온라인 거래가 1% 증가하면 오프라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1만6천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삶에 얼마만큼 충격을 가했는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온라인 거래 확대는 자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던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보다 엄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좋지 못한 통계만 나오면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말하는 건 최저임금 프레임이 작동한 이데올로기 효과이지 진실은 아니다. 진실을 논하기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가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를 완화시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역화폐이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2019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확대하여 각종 복지 수당 또한 지역화폐로 충당하여 연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자영업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거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자영업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종사자 수와 온라인 거래 확대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뒤늦게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자영업자를 독립된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자영업을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2005년 5·31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영업자를 소득주도 성장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소득 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은 과거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자영업 종사자들은 정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많은 종사자 수를 줄여 자영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단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지역화폐 역시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여 자영업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계 경기 악화에 따라 주력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에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 또 다른 대안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황이 좋은 임금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자영업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필자소개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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