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원
    권태오·이동욱·차기환···조사 활동 방해용?
    5·18 관련 단체들 “자유당, 차라리 추천권 포기하라"
        2019년 01월 14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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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4개월 동안 지연시켜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논란이 됐던 지만원 씨는 빠졌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5.18 진상조사를 하기엔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확정했다”며 “당 추천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추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육군본부 8군단장 등을 지냈다.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는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들로 위원을 재추천하라”면서 “역사적 소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 추천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5.18 관련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위원 모두 전문성이 결여됐거나 5.18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전 기자는 <월간조선> 기자로 있을 당시인 1996년경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는 내용을 써 5.18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바도 있다.

    차기환 전 판사도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 등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차 전 판사는 5.18과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전력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 규명 및 사회통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추천위원의 면면을 보면 극우 이념을 가진 자들로, 진실규명보다는 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는 5.18영령 및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역사의 추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천 위원의 전력을 일일이 열거하며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5.18 영령 및 피해자 분들에게 즉각적인 사과, 추천 위원 철회 및 추천권 반납 등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만원이나 5.18 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 치고는 5.18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온갖 가짜뉴스와 반5.18집단의 은폐 시도로 지난 38년 세월동안 가려져 왔다. 이제 5.18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의 소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 5.18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야당에선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까지 나온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나마 찾고 찾은 사람은 입만 열면 터무니없는 말만 하는 지만원 씨였고, 유족들의 반대로 취소하고 다시 추천한 사람들도 유가족들은 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정의로운 일엔 침묵과 부작위로, 악한 일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유한국당은 이로써 분명한 해체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주의엔 걸맞지 않은 정당임을 시인하고 이쯤에서 해산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시행했으나, 자유한국당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할 5·18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조사위 출범이 지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고소까지 당한 지만원 씨를 추천해 5.18단체는 물론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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