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한국 협정문 초안 심각한 문제 있다
        2006년 06월 05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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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하자는 얘기는 일단 다 들어준다. 미국이 싫어할 만한 건 의제로 올려놓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의제 설정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

    한미 양국이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1차 협상을 시작한 5일 권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통상협정 추진 과정에서 주권을 지키고 협상의 약자의 입장을 존중토록 하는 국회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본협상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협상 당국의 준비가 부족하고 협상 추진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등 부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말고 하루 빨리 한미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1차 협상의 바탕이 되는 우리 정부 측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상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 측 협정문이 미국이 요구한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 측 협정문 초안의 22개 장(chapter) 구성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한미FTA 협상목표에 담긴 의제선정과 거의 일치한다. 권영길 의원은 “우리 측에 득이 되지 않는 의제는 애초에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우리 협상 당국의 저자세 협상태도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우리 의제는 빠져 있다

    둘째, 우리 측 협정문에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공격적 의제가 없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의제를 협정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미국에 대한 공격적 의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WTO 협상에서 공격 받고 있는 인력이동, 자격의 상호인정, 미국의 농업보조금, 식량 원조 등 적지 않은 공격적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음에도 못했거나 안 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 준비가 부족하고 협상할 의지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의 전반적 협상목표나 분야별 협상목표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도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차별적 대우 철폐’ 등이다.

    권영길 의원은 “‘미국의회 통지문’에 나타난 미국의 협상 목표와 비교할 때 우리 측 협상 목표는 구체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면서 “명확한 협상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넷째, 협정문 초안에 우리 측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난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측에 대한 요구 내용도 있지만 한미 FTA 협상 전 대책 수립이나 피해에 따른 보상 제도 마련 요구 등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협상안

    권 의원은 “취합된 의견은 농수산업의 피해 우려, 제조업 업종별로 피해와 이득의 교차, 서비스업의 현행제도 유지 입장이 지배적”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공산품의 시장접근 조기확대,’ ‘서비스업의 개방’ 등 취합된 의견과 상반된 협상목표를 세우고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포괄적 개방방식으로 협정문을 입안했다”고 비난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추진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동력이 내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외적 충격과 외국자본 등 외부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의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추진에도 힘 쓸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는 한편 동아시아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의 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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