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검찰 재소환,
    구속영장 가능성 낮다?
    박주민 "전 대법관 영장도 기각돼"
        2019년 01월 14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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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과정에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겨냥한 듯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박병대·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모두 기각했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대법관 등 기타 다른 법관들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각이 됐다. 특히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선 영장이 다 기각됐다”며 “이런 식으로 법원이 대부분 관련 법관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 어렵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두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직업을 봤다. 전에 직업이 대법관이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영장 기각이 된 것”이라며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소환 조사 이후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죄는) 직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남용했는지를 본다. 그런데 직권에 해당하려면 ‘위법한 행위를 할 직권은 없다’라고 보면서 대부분의 위법행위를 직권을 남용한 것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 대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직무권한에 속해야 하는데 ‘재판거래’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법관들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기 보단, ‘제 식구를 감싸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다른 사례처럼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법원에 현재 남아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나, 또는 법원의 신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대부분의 보수적 법관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 단계를 사실상 거의 건너뛰고 싶다는 것”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는 작전을 짠 것 같다. 오히려 법원에 가서 싸울 때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변명)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수처 관련해서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공수처를 미루는 것은 국민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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