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대통령 '무능과 오만', 환상의 임무 분담
        2006년 06월 05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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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여당이 우리 사회 보수 구조에 흡수,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 신영복 교수가 여당의 참패와 관련 “우리 사회 보수 구조가 대단히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노회찬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영복 교수의 분석에 대해 “해석을 잘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열린우리당이 ‘보수구조 때문에 패했다’, ‘보수구조에 대항해서 패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수구조가 워낙 완강해서 열린우리당마저 그 보수 구조에 흡수, 동화되었고 그 때문에 패했다’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얼마 전 최장집 교수가 현 정부가 국가기구와 경제관료 행정 체제에서 오히려 과거 체제에 의존했다고 비판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미지만 변했을 뿐 노무현 정부의 정책 내용과 실제 집행 방식은 과거 보수 정권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 과거의 경제정책과 과거의 경제관료를 그대로 유지 계승해 왔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결국에는 여당도 머리만 개혁이지 몸통은 과거 보수적인 정책,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난 게 없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완강한 보수구조와 민주노동당의 이번 선거 패배와 관련 노 의원은 “보수구조가 완강했고 그것을 뚫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를 남 탓 하듯이 저 포도가 시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완강함을 탓하기보다는 완강함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여기에 많은 지혜를 모을 것이고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복 교수는 최근 5.31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 대해 “1차적 책임은 집값이나 세금 문제를 미숙하게 들썩이며 국민들의 민심을 잃은 참여정부 스스로에게 있다”면서 “하지만 참여정부가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점도 많이 있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환경이 IMF 이전의 잘못을 반영하는 만큼 선거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은 보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워낙 강고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두 번 선거로 국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심은 지지철회나 반대를 넘어서서 증오에 이르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몽군주적 발상으로 잘못 생각한 국민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한다”면서 “흔히들 여당의 참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오만과 무능 중에서 오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대통령이 재확인시켜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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