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뜻 반영 선거법 개정”
노영민 신임인사에 야3당, 선거제 개혁 주문
    2019년 01월 12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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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은 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선 정치개혁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었다.

노영민 강기정 신임 인사 방문에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의지 보여 달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 대표들은 청와대 측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부터 연달아 야3당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노 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대통령이 더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제가 단식했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을 해줬고, 그것이 5당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 뒤로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대표는 “다당제가 현실화되었고 여소야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제도화해 의회가 합의하여 정치하고 대통령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에 대한 제도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노 실장 등에게 “전에 청와대 참모들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실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입장이었다. 거기에 대해 서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인데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들한테 고치라고 하니까 이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잘 지키라고 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이른바 87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 이행한다. 그 정치제도 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포용 성장, 포용국가 이것도 꽃피울 수가 있다”며 “1기 참모진은 정치개혁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2기 참모진은 여당을 잘 조율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2대 원칙이 지켜지는 선거제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추호의 의심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해 말 5당 합의를 언급하며 “이것이 완전히 합의되기까지 조금 더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덕분에 5당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법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직도 길이 너무나 험난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성과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촛불 개혁 이후의 최대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끌어가주시길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선거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전반에서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대통령을 모시며 저도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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