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김근태 체제 이후 여당 종잡을 수 없다"
    2006년 06월 19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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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가 최근 열린우리당의 행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우향우’ 하고 있다”면서 “김근태 의장 체제 발족 이후 열린우리당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18일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6월 임시국회에 대한 전망 등을 밝혔다. 권 대표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 수정방침과 관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부동산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던 정부가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종부세, 거래세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거래세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종부세 시작 전에 종부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거래세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권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취소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시정연설에 5.31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한 이후 국정방침이 포함되리라 기대했었는데 (취소된 것은) 아마도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의견대립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대표는 “김근태 의장은 한국식 신자유주의라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좌파정권이라 말한다”면서 “여당과 청와대는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FTA 협상이 집중 거론됐다. 권 대표는 “한미FTA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국회활동 방침은 정부의 협상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미 FTA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권 대표는 “통상절차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길을 밟아나가면 특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절차법 통과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권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 41명이 발의한 통상절차법 제정안에는 국회 내에 통상 문제를 다루는 상설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 대표는 한미FTA 특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협상내용을 전부 보고받도록 할 것 ▲농업, 금융, 교육, 의료, 기타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를 다룰 것 ▲특위 내 각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 구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특위가 “형식적으로 정부의 협상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권 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의 재논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용산기지이전문제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시 합의한 사후 청문회 개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의 대화 재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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