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평균임금 4백만원, 한국 200만원
    2006년 06월 19일 09: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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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 일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저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최근 국제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경제협력개발기구 구조개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은 24.8로 OECD 평균인 42.12의 절반이었다. 즉, OECD 나라들의 노동자 임금이 월 4백만원이라면 우리나라는 200만원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30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였다.

실업수당 절반수준, 보건의료지출 최하위

   
 
 

그렇다면 사회보장은 또 어떨까?
실업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나타내는 실업 시 순소득대체율은 2003년 기준 54.81로 OECD 평균 68.0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OECD국가에서 4백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 월 280만원을 받지만 200만원을 받던 한국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하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외국노동자는 3∼5년 이상 받고 있는데 한국노동자는 10년 이상 일했을 경우 최장 9개월치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꼴찌였다. 지난 2003년 기준 OECD평균은 8.72였지만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했다. 미국(15), 중국 (11.5), 아이슬랜드(10.50), 노르웨이(10.30), 프랑스(10.10) 등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인 것이다.

한국노동자 능력은 OECD 최고

이런 한국노동자들의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분석한 한국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등 학력성취도지수는 40.0으로 핀란드(47.0)에 이어 2위였고 학생들간 학업성취도 편차는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즉,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연일 떠들어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의 경우 2.37로 OECD 회원국 평균(2.20)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1.69로 평균치(1.74)를 밑돌았다.

최저수준의 임금과 사회보장으로 선택은 ‘장시간 노동’ 뿐

임금과 사회보장이 OECD 최저수준인 한국의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시간 노동’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밝힌 2005년 연례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30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노동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1,360시간으로 가장 작았으며 네덜란드(1,367시간), 독일(1,435시간), 벨기에(1,534시간), 프랑스(1,535시간) 순이었다.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일본도 1,775시간으로 2004년(1,789시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004년 기준 2,380시간으로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2,000시간을 넘긴 국가인 체코(2,002시간)나 그리스(2,053시간)보다도 월등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연맹 조사, 생활비 부족하다 89%

지난 2월 금속산업연맹이 조합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금속산업 노동자의 초과노동 실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금속연맹 노동자들은 조합원의 생활비 충족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89%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초과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비중은 11.1%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응답한 조합원들은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인상이 78.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장 확대가 11.1%로 그 뒤를 이었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이종래 교수는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할 것 없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모두 저임금 상태에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잔업이나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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