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문제의 핵심은 ‘불평등’
    해법은 사람중심 경제, 혁신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보수야당은 강력 비판
        2019년 01월 10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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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짚으며 그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은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으로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며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됐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도로,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도 강조했다.

    신년 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방송화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사람중심의 포용 성장으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낸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이었다”며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년의 다짐”이라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 회견 내용에 강력 반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유지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기자회견”이라고 맹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 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 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한 경제구조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도 청사진도 없고,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념의 함정’에 매몰되어 맹목적 신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만을 심어주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셀프 용비어천가”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그런데도 권력적폐 청산해서 한 건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 권력적폐”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적폐교대’만 반복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강조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신년 기자회견이었다”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사회정책에서도 대통령제가 관철되는 것은, 모든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가진 배경에 의해 다른 국민들이 배제된다고 느끼는 승자독식의 경제사회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할 수 있는 외교 안보에 집중하고 경제사회정책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합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양극화가 정치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며 왜곡된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밝힌 경제정책과 관련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샌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대기업들은 연일 영업이익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이익은 기업 안에서 쌓일 뿐”이라며 “가계의 소비여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모자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교류가 일상화 된다면 이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과실은 또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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