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의견서 제출
의원정수 360명 확대, 선거연령 만18세 등 담아···일부는 이견 제출
    2019년 01월 09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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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의원정수 360명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등 정당개혁, 선거연령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화 30년을 보내면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 한 단계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정치·원로·청년·학계·시민사회·여성·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 두 달간 8차례 회의 끝에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자문위원단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대인 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박명림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임헌조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공천제도 개혁 등 정당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도 개혁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 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견서에 담겼다.

자문위단 중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의견서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서명하지 않았고, 서명을 한 자문위원 16명 중 의견서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문위원단 3명은 개인의견을 첨부했다. 3명 모두 의원정수 확대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동결하거나 줄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행 300명의 범위 내에서도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를 모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상임의장은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헌조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양산하는 현행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 전 사무처장도 의원정수에 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또한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다. 360명 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여야 정당에서 동일하게 추천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전망과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텐데 단일한 결과를 만들어낸 데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국회의 5당 원내대표가 상황 논리로만 그런 합의를 할 만큼 무책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대양당이 합의문에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정개특위가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1월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 안을 일단 만들고 쟁점에 대해서 정치 협상을 병행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4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법정 시한 내에 이 소임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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