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경사노위 참여,
사회·경제정책 대안 제시”
정기대대서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2019년 01월 09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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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발전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교섭을 강화해서 100만 조합원의 힘으로 사업장의 담장을 넘어선 한국사회 대개혁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사회·경제·산업정책의 의제를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며 “단순히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개혁의 과제를 실현해내기 위해 경사노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사회적 대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노동현안인 문재인 정부가 포기를 선언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제도 개악에 맞서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보단 노정 교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경사노위에 들어가서 논의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30년간 유지된 이 중요한 제도를 바꾸는 발표를 하면서도 정부는 노동계와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와 더불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유하라)

김 위원장은 “지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미뤄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이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지을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적극 설명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조직적인 결정을 만들어내겠다”며 거듭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부터는 16개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집행부는 이번 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족수 미달로 지난 임시 대대가 유예되긴 했지만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가 집행부 공약인데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설명이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이뤄질 대규모 구조조정, 그로 인한 대량해고를 막아내는 것 역시 경사노위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산업정책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 구조조정 확장 바람이 2019년엔 더욱더 많은 업종에서 예측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저지 투쟁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없으면 충돌을 지속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햇다.

그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단기적으로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한국사회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춘 근본적인 산업정책, 재정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 전환에 노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개입했을 때 투쟁과 충돌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 재정정책도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대등한 위치에서의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노동계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에 관한 정책은 정부와 재계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면서 “노동에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 각자의 역할과 노력이 보여야만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조직”이라며 집행부의 노선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4차례 총파업·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2월과 4월 총파업을 거쳐 6~7월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총선방침과 관련해선 복수의 진보정당을 하나로 묶어내는 총선 공동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수의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고 있다그 내용은 같지만 행동은 또 따로 하는 게 지금 진보정당들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에서도 복수의 진보정당을 모두 지지하는 것에 곤혹스러워 한다. (분산된 지지를한 곳에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진보정치 과정에 대한 공동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에 기반해 복수의 진보정당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총선 공동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대비하겠다면서 총선 공동대응 기구를 통해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일치된 행동의 횟수를 늘이고 수위를 높여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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