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계기·레이더 한일 논란
    김종대 “물증, 일본이 제시해야”
    “아베 직접 나서 한국 압박··· 주도권 위해 고의적으로 논란 증폭”
        2019년 01월 07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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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국방당국자 실무협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일 실무자회담을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일 실무자회담 장소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이은 일본의 도발적 행태의 영향권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레이더 문제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지정학 성격의 문제가 있다”며 “최근엔 남북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통합된 한반도 출현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터에 한국에 군사적인 압박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계기 논란이) 지난달 20일 날 발생했으니 이건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는 레이더 조준과 저공 위협비행 여부를 둘러싼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상에서 구축함과 초계기는 상대방을 탐지 정찰하고 공격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접해선 안 된다든가 또는 반드시 비공격적 의도를 상대방한테 알려서 위기관리를 예방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존재한다”면서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무 일 없었던 서해도 남북한 함정이 근접만 하면 사고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떼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개토대왕함이 공격형 레이저를 발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지금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만 난무하고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우수한 성능의 세계 최신형의 정보장비인 P1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공격형 레이더 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증거를 제시 못하면 (일본의 주장은) 하나마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동아시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계기 논란을 고의적으로 증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 군사적인 문제를 초월해버렸다.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본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도발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적어도 해양에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능가하는 힘이 비축된 일본이 주변국에 대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중국이 남진하해 또는 서사군도에 가서 동아시아 국가들 압박하는 모양새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똑같다. 이건 지정학적 도발”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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