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진당 당국의 신년사는 ‘대만 독립’의 색체를 한층 강하게 나타내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중미 관계의 주요 대립지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자연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차이잉원의 신년사는 허세로 자기와 남을 속이고 있다.

2019-01-01 17:01 (현지시각)

차이잉원은 1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드물게도 많은 부분을 양안 관계에 할애하였다. 그녀는 ‘4개 반드시(四个必须)’와 ‘3개 방위(三道防护)’에 대해 언급하였다. ‘4개 반드시’는 중국은 필히 ‘중화민국 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시해야 하며, 필히 2300만 인민의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이다. ‘3개 방위’는 양안 교류는 ‘민생안전’, ‘정보안전’, ‘민주’ 3개 방위 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칭한다.

본토의 분석가들은 모두 차이잉원의 태도가 진한 녹색(독립 색채가 짙어졌다는 뜻-주) 방향으로 크게 후퇴했다고 간주했다. 그녀의 신년사는 이미 천수비엔 (차이잉원과 같은 민진당 출신의 전 총통-주) 시기의 ‘각자 일국’(一边一国)론에 근접했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9+1(九合一, 이는 대만의 각종 선거 중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선거로, 전체 대만의 각 현, 시의 9개 지방 공무원 선거를 합병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선거는 지난해 11월 24일 실시되었음―주)’ 선거 참패 후 차이잉원 당국은 당장의 해갈을 위한 방편으로 양안 의제를 써먹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 하는 것 같다.

차이잉원의 담화는 기만과 막무가내로 차 있다. ‘중화민국 대만의 존재’는 전 세계에서 겨우 17개 조그마한 국가들만이 인정하는 것인데, 어떤 대국이 인정한 적이 있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대만 당국이 아닌가?

대만이 어떤 정치제도를 실행하든 대륙은 존중하지만, 지방적인 대만 제도는 중국 영토의 완전성에 도전해서는 안 되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만을 분열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계산착오이다. 대만의 앞날은 14억 전체 중국 인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법리상으로 대만 주민의 특권에 속하지 않는다.

민진당 당국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꽃을 뿌리듯 거짓말과 빈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토 사람들을 속일 수 없으며, 대만 민중들한테도 점점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 듯하다. 차이잉원은 이런 거짓말을 정치적 부적인 양 읽어대고 있는데, 마치 그녀가 그렇게 격앙해서 읽을수록 민진당의 극단적 주장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걸로 여기는 것 같다.

민진당이 오랜 기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온 자들이며, 차이잉원 본인 또한 자신이 말한 “양안 현 상태를 유지” 한다고 하는 위장을 스스로 내던졌음을 객관 사실은 증명하고 있다. 더욱 나쁜 점은 민진당 당국이 여전히 정치적 이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채, 이미 ‘ 9+1’ 선거에서 대만 민중이 민생부문 성과를 요구하며 양안 관계의 격화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내비친 상황에서, 차이잉원은 천수비엔이 벌써 한 차례 실패한 양안관계 긴장이라는 낡은 길을 가려 한다는 점이며 더욱 과격한 방식으로 그 포위망을 뚫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진당 당국은 한 가지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마졸(棋子)이 됨으로써 자기 보호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인도가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고 있는 때에, 차이잉원 당국은 미중 관계의 긴장이 자신들의 ‘탈중국화’를 진일보 추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데에 도박을 걸려 한다. 즉 워싱턴이 뒤에서 지지해주기만 하면 대만 당국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못 할게 없다는 식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즉 대만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며, 동시에 미국에게는 중국 궐기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착수점일 뿐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어느 때고 자신의 영토 완전성의 결의를 지키기 위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은 중국과 대항하는 대가에 대해 반복해서 계산해 보아야만 한다. 워싱턴은 단지 대만을 위해서 북경과 사력을 다해 싸울 수는 없다. 비록 그들은 대만이 용감무쌍하게 미국의 전략을 수행하는데 대포 앞의 한줌 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현지 시각 2018년 12월 31일 <2018년 아시아재보장발의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고위급 관원의 대만방문 등에 대한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대만의 급진세력을 새롭게 고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의 대중전략에 맞추어 제시된 또 하나의 카드일 뿐이며, 워싱턴이 진짜로 ‘대만 독립’ 세력을 위해 (중국의) 양 옆구리에 칼을 꽂으려는 의도는 아니다.

만약 대만 당국이 끝까지 본토와 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고집한다면, 대만해협은 결국 고강도의 군사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때 가서는 중국 본토 쪽의 전략적 결심이 가장 굳건할 것인바, 양안이 전쟁을 하든 혹은 중미 간 군사 대결이 현실화 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궤멸적 타격을 입는 것은 대만이 될 것이다. 대만 민중은 소위 ‘독립’을 위해 민진당 당국을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정치적 이기심으로 충만한 한 무더기 가마니 같은 대부분의 민진당 고관들이 근본적으로 ‘독립전쟁’을 이끌만한 진정한 용기는 없다고 본다.

능력도 없고 용기도 결여되어 있는 대만 당국은 대장부인 척 위장하지 말기 바란다. 1979년 1월 1일 본토는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그 때) 대만에 대한 평화통일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그 노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40년 기간 동안 대만 당국은 줄곧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도전하였다. 하지만 본토의 실력이 날로 강성해짐에 따라, 대만해협 정세의 주도권은 이미 본토 쪽에 굳건히 장악되어 있다. ‘대만독립’은 시간이 갈수록 선거를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 현실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차이잉원의 신년사는 역사적 흐름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만의 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짓되고 허풍스런 담화이기에 본토는 자연 그에 대해 코웃음 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