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준 여부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저공비행 여부를 놓고 한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아사히 TV 인터뷰에서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준을 기정사실화하며 재발방지 대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사격레이더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해명에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유감을 표하며 한국 구축함에 위협적인 저공비행 행위를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치권에선 증거를 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영상 캡처

국내 정치권에서도 일본 측의 주장에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일본이) 진실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확고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맞서서 응해주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레이더 전파를 발사했다면 전자파일로 다 기록이 된다. 그러면 한국 측이 레이더 전파를 쐈다는 것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중재기관인 제3자한테 비밀리에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고선 (일본 측이) 우리 광개토대왕 구축함 영상만 공개하는데 그 영상을 본 일본 내 군사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저공으로 상대방 군함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어디 있냐?’는 얘기까지 한다”며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본의 최근 주장은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 국방부의 해명에도 한일 레이더 조준 논란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 데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군사당국 또는 군사 실무자 간의 싸움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만든 싸움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단순한 레이더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지금 왜 이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적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이만한 일을 통해 상대 국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군사장비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다. 구한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빌미를 잡아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주도권 장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만 나선 게 아니라, 정치인 출신인 자민당의 외교안보 본부장, 방위상, 외무상 등 일본의 최고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차제에 한국을 좀 제대로 길을 들여야 한다는 내부 의견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견제하고자 하는 판단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북한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일본의 조금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조차도 통일된 한국은 중국화될 것이고, 한일 간 군사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면서 남북한의 통합을 견제하는 지정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군사적 팽창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그야말로 일본 굴기, 일본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사전 견제 또 길들이기 차원의 지정학적인 고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고춧가루 뿌리면서 방해한 세력이 일본이고, 미국 내 오피니언 그룹을 로비해서 북한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공격하도록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도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런(레이저 조준 논란)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