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한 신년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며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라며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이 된 혁신성장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그는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후순위로 밀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와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진, 카드수수료 인하 정도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등이 초청됐다.

경제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와 문화예술계, 과학기술계, 시민사회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재계 인사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전경련을 제외한 경제단체장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초청됐다.

신년회 모습(방송화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감”

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와 큰 틀을 바꿔내는 일이 결코 한순간에 이뤄질 수 없음도, 처음 가는 길이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도,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사명임도, 적극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8년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뼈대를 세웠던 한 해였다면, 2019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더불어 잘사는 포용 경제를 위해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만큼, 국민의 삶이 고루 개선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이루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현실 진단은 동의하나 처방은 미흡하거나 잘못돼”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실 진단은 옳으나 구체적인 처방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발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을 언급한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본격화, 복지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에 대해선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지역 발전을 묶어내는 중소기업 혁신지원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이 혁신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개발시대의 고임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의 중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공공부문 재편이 정권 초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함께 누리는 성장’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승자독식 정치는 승자독식의 양극화 경제와, 승자독식의 차별과 혐오사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에서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가혹하게 평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진단엔 동의하나 처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진단과 방향의 큰 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의 강요로 이뤄진 경제성장이 양극화의 주범이다. 또한 기업의 규제완화가 기업의 혁신이 아닌 폐단과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은 과거 정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활력의 해법은 경제민주화에서 찾아야 한다. 진단은 같으나 처방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와 부의 재분배, 낡은 노사 인식 등에 대해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확실하게 펼쳐야 한국 경제의 큰 비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혔듯이 인내를 갖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보수정치권과 재계의 비난에 흔들린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엇박자 정책과 개혁 후퇴로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라며 “일관된 정책 추진이야말로 정부의 개혁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현실 인식과 진단 잘못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선 경제 진단부터 틀렸다는 혹평이 잇따랐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8년은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바꾸는 의미 있는 한 해로 자평했지만,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한 해였다”며 “고용참사, 분배실패, 소비와 투자 위축의 한 해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기업주도 일자리 생성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하며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확한 문제 인식이 결여된 수박 겉핥기식의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은 없고, 막연히 ‘잘 되고 있을 것이다’는 맹목적인 믿음만 있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타개를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