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변국 관계의 호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친밀·진실·온화·포용(亲诚惠容) 정신
        2018년 12월 28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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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금년 한 해는 중국의 주변관계가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사드 문제도 많이 약화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다면 그 밖의 다른 곳에서의 분규도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인지 동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의 하나로 꼽힌다. 내년 한 해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이 주변국 관계를 건설하는 능력은 미국의 파괴를 능가한다.

    2018-12-27 01:00 (현지시각)

    2018년 중국 주변은 온난한 색조가 충만하였다. 주변국과 중국 관계는 위기라 부를 만한 충돌이나 마찰이 출현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가 비교적 긴장되었던 몇 개 국가들도 모두 관계를 개선하였다. 중국의 주변관계 전체 모습을 보자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의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중국-북한, 중국-인도, 중국-일본, 중국-한국 등 몇 개의 쌍무관계가 모두 개선되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국면도 진일보 완화하였는데, 그곳의 규칙 제정과 관련한 협상은 쾌속 차도로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주변 환경이 다시금 구축되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하사크스탄, 우주베키스탄 등-주)과의 우호적 관계 역시도 매우 안정적이다.

    주변국 외교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 외교를 잘 처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세계를 보면 이웃 국가 간의 관계가 냉담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은 왕왕 외교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밑 빠진 독이 된다.

    사실 중국이 주변국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먼저 중국은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또한 주변지역의 인구밀도 역시도 매우 높다. 둘째,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및 그 주변에 대한 식민지 침략의 역사는 국경의 불명확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남겼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일부 국가와 중국 교류의 기억이 비교적 복잡하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주변국과의 큰 문제들은 모두 관리 통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관계 개선이 중국 주변에서 전면 실현되었는데, 이는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한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이 주변국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주변국에 날로 강력한 매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첫 번째 무역상대국이자, 또 모든 동북아 국가의 첫 번째 무역파트너이다. 그밖에도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의 무역이 모두 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투자도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따라오기 힘들다.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미국은 중국 주변국에 단지 ‘표창장 수여’ 만을 하지만, 중국은 ‘상금 수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작용을 한다.

    실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존중하는 자세를 간직함과 함께, 주변국과의 마찰에 있어서는 날로 더 많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사회의 자신감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처리하는 태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낳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은 주변국 외교에 있어 친밀·진실·온화·포용(亲诚惠容) 정신을 추구하는 정부에 대해 지지를 보인다.

    워싱턴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주변국들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더욱 큰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성을 증가시켰다.

    전략적으로 볼 때 주변국과 중국의 실력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는 주변국들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동력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먼저 나서 도전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는 심중에 자신이 생겼으며, 주변국의 대중 관계에 대한 기본적 심리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물론 중국과 주변국 관계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다음 두 개의 요소에 의해 방해받는다. 하나는 영토 분규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간섭이다. 많은 경우 전자는 후자를 뒷받침하며 그 착수점이 된다.

    주변국과의 영토 분규 관리를 잘하는 일은, 중국이 주변국 외교를 처리하는데 있어 좋은 선례가 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시작한 이래, 주요하게는 주변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규에서부터 개입을 하였다. 그간의 진행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현실적 위협이, (인근 국가와의) 영토문제로 인한 우여곡절보다도 우리에겐 훨씬 더 큰 위협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이 친밀·진실·온화·포용(亲诚惠容) 정신을 성실하게 실천만 한다면, 우리가 주변국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은 미국이 파괴 작용을 하는 능력보다도 훨씬 강하다. 이 점은 중국 주변 정세의 최근의 변화를 통해서 진일보 입증되었다.

    중국 외교에 있어서 몇 개의 큰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강대국 외교, 주변국 외교, 개발도상국 외교, 다자간 외교 등이 그것이다. 지금 단지 강대국 외교 중의 대미 외교만이 문제가 특출하며, 기타 각 방면의 외교는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기타 방면의 외교를 잘 하기만 하면, 특히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중국은 대미 외교의 전개에 있어 더 많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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