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여부,
    홍영표 “검찰 1차 수사 종료 후 논의”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마무리 안되어도 2월 초에는 통과시킬 것"
        2018년 12월 27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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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범법자 얘기만 듣고 정치권 전체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 사람의 비위를 적발해서 과거와 달리 원칙적인 처리를 한 것 아닌가.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검찰로) 복귀시키겠다고 했더니 반발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가 끝난 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 끝나는 시점에 운영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안 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검찰 1차 수사 종료)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의자는 자기와 관련된 사안을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을 운영위에 불러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뭘 밝힐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의 접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어제(26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처리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며 “(김용균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가 됐으나 몇 년째 보류돼 있었다”며 “이번에 또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뿐 아니라 국회도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법마저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정말 절망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내도급 금지, 원청 책임성 강화 등 산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미) 자유한국당과 경제계가 요구하는 안을 많이 수용을 했다”며 이미 나온 여야 절충안마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연내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며 “어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은 다 죽고 민주노총 세상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논의하지만 2월 초에는 통과시킬 것”

    한편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자영업, 일부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 정부가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심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논의가 적어도 1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2월 초에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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