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철벽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산안법을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사업주의 책임 강화, 처벌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에 평균 5명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산재로 목숨을 잃는 비율이) 영국의 30배나 된다”며 “영국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을 도입함해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예가 있듯이 결국은 이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큰 산재 사고가 나면 기업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하청·재하청에 맡기기 때문에 원청은 오히려 사고를 덜 냈다고 해서 산재보상금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도 그렇고 18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제출은 됐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산안법 처리 전에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람 생명이 먼저 아닌가. 폭발 사고로, 추락 사고로, 산재 사고로 매일 5명씩 무고한 목숨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 시즌2”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 시즌2”라며 “이 정부가 말하자면 개혁을 포기한 동네, ‘개포동’으로 인식된다면 누가 희망을 갖겠나. 과거 참여정부 가 깜빡이는 왼쪽으로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깜빡이까지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으면 되겠나”라며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말했다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민들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면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걸 통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저는 공세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