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무슨 신호?
    2018년 12월 24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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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오바마 정부 때 몇 차례 거론만 되었던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트럼프는 마침내 결심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60일에서 10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 중동정세가 급변하면 또 다시 미군 철수는 좌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미군 철수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시리아와 중동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리고 이런 결심을 내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는 무슨 신호?

2018-12-20 22:59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 주둔 미군 2000여 명이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군 관리들은 즉각 철군이 60일에서 100일 사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소식은 이들이 30일 안에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 여론은 충격 속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모스크바는 이번 결정이 시리아에 진정한 실질적인 정치적 해결 전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런던은 트럼프와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시리아에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말로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의회에서 주류 언론까지 거의 반대 목소리 일변도인데, 트럼프의 결정은 시리아를 러시아와 이란 및 바샤르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지나 자신의 철군 의지를 진일보 하게 밝힌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동의 경찰이 되는 것은 귀중한 생명과 수조 달러를 들여 거의 모든 경우 우리가 한 일에 감격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미국이 그래야만 하나?

트럼프가 반대 목소리에 아랑곳 않고 결연히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것은 그의 관심이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자신이 그다지 주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략 방향에는 돈과 정력을 쏟아 부을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에서의 영향력이나 바샤르 정권 계속 집권에 대한 저항감에 있어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온건 보수파보다 훨씬 덜하다.

국제정치의 통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미군의 시리아 철수는 동시에 그 영향력 상당 부분을 가져감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도는 상당히 낮다. 그는 시리아가 유럽 국가와 러시아 및 이란 간의 문제로 변화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중동의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적 축소는 더욱 단호한데, 비록 이전에 그가 시리아 철군을 말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하는 말로 여겼을 뿐,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트럼프가 보아하니 ‘경제건설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전면적 강대함의 재현을 확신하고, 또한 일부 측근의 충고를 받아들여, 경제와 군사상 전 세계를 내려다 볼 정도로 한참 앞서는 것을 최우선 전략목표로 삼아, 실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국을 위협함으로써 ‘미국 우선’을 실현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워싱턴의 태도 전환이 너무 급작스러워 중동지역 동맹국들이 그 리듬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중동세력 중 누군가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누구는 매우 낙담하면서, 어떤 갑작스런 새로운 경쟁이 필히 발생할 것이다. 그 과정이나 결과는 모두 매우 불확실한데, 중동 밖에 있는 러시아와 유럽연합, 중동 내부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바샤르 정권 모두가 주요 당사국들이 될 것이다.

중동지역의 최근 10여 년간의 충돌은 대국 갈등이 역내의 민주화 운동, 교파 싸움, 테러리즘 등과 뒤엉켜 맞물리도록 하였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의 대국 갈등은 때론 긴장되고 때론 느슨해지며, 민주화 운동은 부스럼을 남긴 채 쇠퇴하는 중이다. 교파 간 투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만 승패를 가리기가 어렵고, 테리리즘 세력은 대체로 규합되었다가 흩어지고 다시 규합하여 새로운 위협이 되는 반복 중에 있다.

석유와 테러리즘 문제의 장기간의 촉발로 인해 미국이 진짜 중동에서 발을 빼기는 쉽지가 않다. 이미 몇 대 미국 정부가 중동 정세를 주도하는 데서 제한적 개입으로 전환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시 미국을 불러들여 워싱턴의 철수를 좌절시켰다.

이번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다면 시리아 반대파의 힘은 더욱 내리막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샤르 정권이 이 기회에 전국적 통제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미 공군은 어떤 경우에도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시리아 정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후의 미군의 기습공격은 더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바샤르 정권은 끝까지 살아 남았고, 미국과 유럽이 중동에서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님을 보여줬다. 중동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지지를 받는 것과 서방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마도 등가인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더 믿을 만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새로운 인상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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