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미, 작지만 전향적 자세”
    김준형 "실무회담 북·미 입장 달라"
        2018년 12월 21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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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여행 금지조치 재검토,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금까지 ‘원칙적 선비핵화’를 얘기해왔던 것에 비하면 작지만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교수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판문점에 방문한 것도 언급하며 “(미국에선) 한국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한다는 반응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남북한이 군사회담을 진전시킨 것도 ‘미국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북한과 한국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 2월 중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당기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긍정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강경파 볼튼도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며 “물론 그 뒤에 바뀐 것이 없다는 또다시 원칙론으로 돌아갔지만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관련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당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기적으로 신년사에서 포괄적인 기조가 한번 나올 거다. 그때까지 어떤 반응을 보여서 이 부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제일 초점이다. 지금 미국의 자세 변화로 실무회담에 나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다”고 말했다.

    실무회담에 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는 실무회담 없이 다시 2차 회담을 하게 되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모호한 합의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반면) 북한은 실무회담은 전체적으로 깨지게 만든다, 북한을 압박하고 또는 소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의 실무회담에 대해 북한이 거절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북미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계속 비핵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든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은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희망사항만 얘기한는 건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북한과 3번이나 정상회담을 할 동안에 채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마냥 목 놓고 기다리는 듯한 양상으로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서울답방은 이미 끝난 것”이라며 “한국, 미국, 북한도 이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판은 깨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정과 상황 때문에 미뤄졌다는 게 공통적으로 만들고 싶은 프레임 같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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