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패권 추구하지 않는 유일한 대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개혁개방 40주년과 패권
    2018년 12월 21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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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은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최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또 한 차례 이 점을 강조하였는데,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일이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중국의 침탈을 받아 왔다는 식으로 현대 중국과의 관계를 재단하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횡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개혁개방 40주년 문예행사에 참여한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신화통신)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강대국이 되어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첫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다.

2018-12-18 23:23 (현지시각)

가주석 시진핑은 18일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중국은 결코 다른 나라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신봉하며,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든지 간에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서구 엘리트들, 특히 미국 엘리트들은 서구 역사의 논리로부터 중국의 궐기를 관찰하면서, 중국도 “국가가 강해지면 필히 패권적이게 되는” 낡은 길을 가리라 굳게 믿는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은 마땅히 중국의 안팎이 함께 연구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완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근래 들어 중국과 외부 세계의 마찰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그것들 대부분은 중국과 외부와의 교류가 크게 증가한 것의 부산물이거나 혹은 일부 오래된 문제가 격상된 것이며, 대다수 경우는 모두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들 중 어느 것도 중국이 강대해진 후 주동적으로 일으킨 것은 없으며, 또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최후 통첩식의 대결을 시도한 것도 없다.

외부에서 중국의 ‘야심’을 묘사하는 데 가장 잘 사용하는 실례가 바로 (남중국해) 남사 산호섬의 건설이다. 필히 지적할 일은, 우리가 확장하여 건설한 것은 자신이 실제 통제하는 산호섬에 대해서이며, 그뿐 아니라 이러한 건설은 국제법에도 부합된다. 적당한 방어용 무기를 배치한 것 또한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체 진행과정에 있어 중국 측의 추진은 매우 신중하였으며, 최대한도로 관련국들의 기분을 고려하였다. 지금 중국과 다른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주권분쟁에 관한 유효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분쟁의 열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취하는 고압적 태도에 대해 중국은 또한 자제를 유지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데, 만약 중국이 싸우기 좋아하는 경향을 가졌더라면 남중국해는 아마도 지금처럼 평화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국의 방위적 정책과 심리상태는 실제로 국방 외의 많은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중국과 서방측의 거의 모든 마찰 특히 중-미 마찰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중국은 반응한 편에 속한다. 예컨대 중-일 신사참배의 마찰, 중미 무역전쟁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일부 마찰은 중국과 서구 체제가 서로 다름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 예컨대 인권에 대한 정의와 관심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이 그것이다. 중국은 국가안전의 마지노선적 시각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서구의 인권적 각도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는 대화에 있어 초점이 다른 것이다.

서구가 중국의 공자학원 등이 “침투를 도모한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중국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중국 측은 종종 적당한 조정을 거부하지 않고 서방측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이 점은 중국이 서구가 우리에 대해 침투를 꾀하는 것에 항의할 때, 서구가 전혀 절제하려는 의사 없이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서구가 인권을 명분으로 중국 내부 일에 간섭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에 대해 미국 등 몇 몇 국가들이 반대하지만, 수많은 연접한 국가들은 ‘일대일로’를 환영하며 그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 이러한 호혜공영의 협력에 대해 지역정치의 표지를 붙이는 것은 미국과 서구가 마땅히 자신의 심리상태를 반성할 일이다.

무역문제에 이르게 되면, 중미 간에 발생한 격렬한 분쟁에 있어 중국은 한편으론 미국의 압력에 반격하고, 다른 한편에선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하기 전에도 중국은 이미 주동적으로 더 많은 개방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의 무역정책은 정치와 군사력의 추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완전히 각국과 협상 및 상호작용을 형성하였고 또 상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것과 미국의 몽둥이를 치켜든 무역정책과를 어찌 동일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확실히 협력과 공영의 태도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핵심 이익이 있으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은 매우 견결하다. 이 같은 핵심 이익 밖의 부분에 대해선 우리의 기본 정책은 공동 이익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이익의 테두리는 절대 다수의 경우 다른 나라의 핵심 이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단지 일부 영토와 해양의 권익에 있어 다른 국가와 중요 이익이 겹쳐지는 부분이 나타날 뿐이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내와 절제를 증명하였다.

외부세계는 중국에 대해 커다란 오해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와 여론은 이 같은 오독을 일부러 확대한다. 그중에는 부분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사실 중국은 30년 간 어떤 대외 전쟁에도 말려든 적이 없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를 가장 원하는 강대국이다. 세계적으로 이렇듯 평화와 절제의 지구상 2인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중국사회는 개혁개방의 기본국책을 높이 옹호하며, 평화적인 발전을 희망한다. 비록 인류 역사상 “강한 국가가 패권적이지 않는” 사례는 없었지만, 그러나 만약 이러한 법칙이 마침내 깨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일 먼저 깨트리는 것은 반드시 중국이다. 세계는 마땅히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 되도록 같이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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