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폐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무능하고 아마추어”라며 문재인 정부를 거듭해 비판했다.

최배근 교수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에서) 처음 토론을 부탁했을 때, 나가봤자 쓴소리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사를 했는데도 계속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했다. 그래서 토론문을 보냈는데 토론문 제목과 일부 표현들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불편하다면 나를 토론회에서 빼라고 했는데도 그냥 진행을 했고 토론회장에 가보니까 발제문이 토론문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청중들한테도 토론문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당시 토론회를 위해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토론문은 언론은 물론, 청중에게도 배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 정부를 ‘무능’, ‘아마추어’라는 키워드로 규정하며 “선한 의사이지만 실력 없는 의사”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그런 의사는) 환자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상황 진단을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면 지금 2기 경제팀 같은 경제팀은 꾸려질 수 없다고 본다”며 “2기 경제팀은 박근혜 경제 3기 팀과 똑같다. 정책도 똑같고 심지어는 ‘더 박근혜 정부적인 컬러’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갈증이 난다고 양잿물을 마시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 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시설 민영화를 더 추진했다. 그런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도로나 철도라는 53개 시설에만 국한해서 (민영화를) 했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전면적으로 다 허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가 노동개혁엔 낙제점”이라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다. 경제에도 적폐가 있다”며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가 대규모로 존재하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사업장도 굉장히 많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내수와 수출 간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혹은 가계와 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굉장히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도 낮게 유지되면서 상당한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명을 연장해왔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고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 원이) 가능할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우려가 나와서 노동계가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사실 뭐 예뻐서 국민들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과 자유한국당이 워낙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득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국정 성과를 못 내고 민생이 악화되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