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 계획 포기한다고?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산업정책 조정의 원칙
    2018년 12월 17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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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나름의 국가발전 계획이며 그것은 완전히 중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에 대해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논리는 애초 상식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 사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정부는 자국의 첨단기술 발전의 권리를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미국과 서구의 입장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따라 향후 산업 계획과 정책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가할 것 같다. 이는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꼬리 내리기’가 아니라, 태극권을 즐겨하는 중국인의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뿐이다.

2018-12-14 00:53 (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중국 제조 2025’를 대체하는 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계획은 외국기업 진입의 완화, 중국의 제조업 주도 목표를 약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제조 2025’는 미국이 중국 산업정책에 대해 갖는 불만의 초점이며, 이 계획과 연관된 중국 기업의 과학기술 제품도 미국의 대중 무역전 공격의 주요 대상이다. 주목되는 것은 한동안 중국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으며, 아르헨티나(G20정상회담)에서의 중-미 합의 이후 미국 측이 외부에 발표한 다섯 가지 요구에서도 ‘중국 제조 2025’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주요 산업 국가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갖고 있다. 그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독일 공업 4.0 계획이다. 중국이 2025 계획을 세운 취지는 분명 정당하며, 이것이 미국 및 일부 서방 국가의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계획에 특별한 힘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변증법적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이점과 폐단이 있다. ‘중국 제조 2025’ 역시 이 논리를 피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 집행과정 자체만 봐도, 그 계획은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투입할 준비 자금도 엄청나다. 한동안 민영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여론에서는 ‘국진민퇴(国进民退, 국유기업이 성하고 민영기업이 퇴조한다―주)’라는 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더욱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존재한다.

2025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는 중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다. 사실 그것은 중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로, 우리는 미국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결정에만 전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구화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중국의 이익과 미국 등 서방의 이익은 서로 조율되어야 할 더 많은 현실적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공동이익의 확대는 대외 개방적인 환경에서 중국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으며, 이 역시 중국 측의 중요한 시각의 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 중국정부는 자국의 첨단기술 발전의 권리를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향후 산업 계획과 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것 같다. 그중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에게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략 주요한 조정 방향이 될 것이다.

산업계획을 조정할지 내지는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싸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주변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중국의 변화에 대처하는 원칙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발전의 외부 환경과 경제 내외의 상호작용하는 주요한 맥락이 금년 들어 크게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실사구시의 태도를 지녀야 하며, 회피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외부의 압력은 이제까지 중국 내부 개혁의 동력 중 하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의연자약 해야 한다. 중국이 개방을 할수록 더욱 외부의 요구에 적응할 필요가 많아지며, 오늘날 중국이 외부와 협력하는 것은 더 나은 국익의 실현을 위해서이지 주권이 압박받는 상황 하에서의 굴욕적인 양보는 아니다. 강경과 대결은 상호 타협보다 늘 더 환영을 받아 왔고, 심지어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끔 21세기 중국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중국은 세계와 함께 이익을 얻고자 하며, 이는 우리의 평화적인 발전의 생명줄로서 슬로건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중국은 진정으로 문호를 점점 더 개방하고 끊임없는 대외 협력의 확대를 통해 발전 동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이란 큰 시장이 세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윈-윈 인지에 대해 단지 그런 주장을 제기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세계의 시각과 감정도 그것을 정의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은 응당 각 주체들 태도와 인식의 최대공약수여야 한다.

넷째, 중국은 개방의 진일보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거기에는 경제와 정치 리스크를 포함한다. 각종 소유제 기업 간의 공평 경쟁이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많은 국유기업은 자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경쟁력 있는 관리 메커니즘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각종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국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중국의 발전이 더욱 강력해지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 정치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개혁개방은 중국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였고, 성공은 제 측면의 주동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임이 증명되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사상을 해방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의 모든 부담을 결연하게 떨어내며, 성공을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기준이 되게끔 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 사회가 대대로 이어가야 할 집단적인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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