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5당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긴급 합의
    연동형 방안 적극 검토,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 등 전향적 내용
        2018년 12월 15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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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가운데,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5당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도 공감을 이뤄냈다.

    특히 쟁점 사항이었던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여야는 10% 이내인 3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제 수용 거부의 근거가 됐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내용의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 직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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