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대한 중국 입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기업 고위임원에 대한 파천황식 사건
    2018년 12월 14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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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지금 세계는 화웨이 부회장 멍완조우(孟晚舟)를 캐나다가 억류한 사실로 온통 들썩이고 있다.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제법상 이렇듯 안하무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얼마 전 인터폴 총재 멍홍웨이를 중국정부가 부패혐으로 자국 내에서 체포했을 때 프랑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이 일제히 인권탄압을 들먹이며 비난하던 때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인권존중 사상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들의 이중적 잣대에는 그저 씁쓸해질 따름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과 캐나다는 악성 경쟁의 판도라상자를 열지 말라

2018-12-11 14:49 (현지시각)

글로벌 기업의 고위층은 아마도 미국과 캐나다의 멍완조우(孟晚舟) 체포에 대해 모두들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 비즈니스를 보통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설령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미국이 벌금과 제재를 하는 정도로만 예상한다. 가장 엄중했던 것도 금년 4월 미국 상무부가 한때 종씽(中兴)통신에 대해 중벌을 내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런 사전 조짐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캐나다로 하여금 멍완조우를 체포하게끔 하고 그 인도를 요구한 것은, 다국적기업 고위 임원이 갖는 리스크에 대해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게 만들었다. 비록 미국은 이것은 단지 단독적인 사법 사건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번 체포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장기간의 압박과 연계시켜 보면서, 이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손보기의 착수 점으로 의심한다.

비즈니스와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경쟁을 상대방의 핵심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기습으로 변화시킨 것은, 최소한 대다수 사람들의 인상에 이것은 파천황(破天荒, 세상에 유례없는 일-주)식으로 처음 겪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부기자 로첼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미국이 만약 멍완조우를 인도할 것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이는 장차 국제 비즈니스상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다름없다.

현재 중국에 와서 여행 중인 일부 미국과 캐나다 기업의 고위임원들을 얼마간 긴장하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고위임원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졌다. 비록 중국은 아마 미국과 캐나다 기업 고위임원을 붙잡아 보복하겠다는 신호를 전혀 내보내지 않을지라도, 미국 측 역시 아마 중국 기업의 고관을 붙잡는 일을 일상화 하겠다는 표시는 않겠지만, 그러나 기업계의 걱정은 벌써부터 사라지지 않고 있다. 멍완조우를 붙잡은 것은 확실히 기업 고위임원의 개인적 리스크가 상승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사법체계를 남용하고 있다. 이 체계의 강력함은 그들에게 얼마간 뜻밖의 권력을 제공하였다. 워싱턴은 마땅히 자신의 국내법을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외교적 경쟁을 하는데 있어 전략적 지원부대로 삼으려는 시도를 말아야 하며, 사법 관할권을 계속해서 극대화 하려고 말아야한다. 미국의 이 같은 행위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적이며, 사법이 걸친 매우 얇은 겉옷을 가지고서는 그 정치적 근육을 가릴 수가 없다.

워싱턴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법률체계와 경험 면에서 미국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로 겨루는 것은 손해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허위적 포석을 제외하고, 각국의 주권과 이익은 모두 미국의 법률적 함정보다도 더욱 진실 되다. 다른 나라들이 일체의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멍완조우의 보석청문회는 사법적인 세부적 문제를 대량으로 거론했는데, 불지불식 간에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사법절차 자체의 정당성으로 관심을 유도케 하였다. 마치 멍완조우 그녀를 석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법률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법률적 전문성의 색깔을 띤 보석 관련한 변론이 미국이 정치와 안보 목적에서 화웨이를 차별하고 ‘포위공격’하는 큰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장면의 출현은 정치적 작품이며, 캐나다의 엘리트들은 마땅히 이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캐나다가 법치국가라는 이유로 중국인의 멍완조우 석방 요구를 막으려 하지 말라. 미국의 많은 주류매체들이 지적하듯이, 국제 공급사슬의 복잡성 때문에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이란제제를 사실상 위반하였다. 화웨이에 대한 선택적인 법집행, 특히 기습과 같은 형사구속은 법률정신에 엄중히 위배되며, 또한 전 지구적 비즈니스 질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적당한 때에 정신 차리기를 희망하며, 먼저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결심을 내려주길 바란다. 비록 멍완조우 사건이 법률적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올바른 정치적 결심은 사법의 집행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의 엄중한 잘못이 국제 관리체계의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가 만약 상술한 분규를 정상궤도로 돌려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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