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해결, 사법적폐 청산'
    시민사회 원로·대표자 시국선언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법 제정 등 요구
        2018년 12월 13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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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법조·종교·언론계 등 각계 원로들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법관 탄핵 등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 과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한 것도 부족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며 사법농단 범죄자를 비호하는 등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법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요 요구는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과 철저한 법원개혁 등이다.

    이날 시국선언엔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철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전 MBC사장,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문규현 신부,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양길승 유월민주포럼 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정지영 영화감독, 함세웅 신부 등 50명과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호철 민변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16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시국선언 모습

    시국선언 참여 각계 원로 및 대표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해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지난 촛불항쟁 시기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몰아내었듯이, 이제 또다시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사법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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