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차
    심상정 "연동형 원칙 합의해 단식 풀게 해야"
        2018년 12월 13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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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그 뜻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을 해야 할 때”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요구하며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심 위원장은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전임자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 거듭 밝힌 바 있다”며 “그래서 정개특위가 본격적 논의 앞두고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3개 토론안을 제시한 거다. 이 토론안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야 간사가 합의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는 원점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정개특위의 거듭된 논의를 거쳐서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중요한 대의는 비례성 강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것을 토대로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것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 모델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안”이라며 “바로 거기서부터 정개특위가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 부정한다면 그건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야3당의 밥그릇을 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이 오가는 건 그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참 슬픈 이야기”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의 20년간 당론과 공약이었고, 이번에 야3당이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한 제도”라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선거제도가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의 국회 하에서 막중한 무게 갖는 논의를 동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다”며 “처음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도 일단 국회가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 곧 개헌논의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포함 모든 정당 간에) 공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직 원내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논의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 합의 후 개헌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당 외 4당 선거제도 먼저 합의 요구···부적절

    전날인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 수용 입장을 정한 민주당을 향해선 “바라건대 민주당이 단지 입장 재확인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협상의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먼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자유한국당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의 노력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번째 숙제로 로텐더홀 농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단식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다음 주까지는 단식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서 두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는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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