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 의장 퇴임사 "개헌 필요하다"
        2006년 05월 29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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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또 다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시점이 미묘하다.

    여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대로는 오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개헌론을 고리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되고 있다. 최근 한명숙 총리, 정동영 의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잇단 개헌 관련 발언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장의 개헌론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김 의장은 17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국회의장 임기를 다 채우고 29일 퇴임했다. 이날 퇴임사에서 김 의장은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정치의 원인을 ‘대통령권력 지상주의’에서 찾고 국회의 위상과 권능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개헌을 포함한 정계의 새 틀짜기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의 위상 및 권능회복’에서 ‘개헌’으로 넘어가는 이런 논리의 흐름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고 "극단적인 대결정치의 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그는 그 원인을 "우리 정치의 ‘대통령권력 지상주의’"에서 찾았다. "대통령권력만을 지상으로 치다 보니, 이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떤 언사와 작태를 해도 괜찮고, 상대에게 어떤 흠집을 내도 상관없다는, 반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 위상과 권능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대로 된 국회를 갖는 것은 대통령권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대통령권력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방지하고 완충할 수 있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대통령 권력만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권력 절대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 ‘타협과 아량의 정치’를 강조했다. 정당과 정치의 역할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모든 정치권이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과 힘을 합치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보다 나은 정치의 틀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논의의 중심은 "당연히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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