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특권 내려놓고
    국민들에 설득한 적 있나"
    심상정 "의원정수 핑계는 국민불신 방패로 특권 유지하겠다는 선언"
        2018년 12월 13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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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회가 매일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또는 기득권 정치로 일관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큰 데에 가장 큰 책임 당사자는 자유한국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개혁방안을 제시해서 한 번이라도 국민을 설득한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며 “자유한국당이 진솔한 개혁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으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왜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원칙적 합의를 통해 두 분의 단식도 해제하고 정개특위가 속도를 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각 당이 1월내로 합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큰 진전이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오랜 당론을 흔들면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한 달을 허비했다. 지금은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1의 시급한 현안으로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상으로 보면 4월에 선거구획정을 최종 마무리해야 2020년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다. 역순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12월 안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민주당, 예산안 짬짜미 통과…그런 열정으로 자유당과 협의하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 중에 합의하고 2월 중 의결하자는 것은 책임이 없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자유한국당하고 예산안을 짬짜미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그런 열정을 갖고 자유한국당과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지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에 하겠다’고 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의논을 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3당이 확실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러한 합의가 된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의원정수와 배분은 5당 대표들 간에 합의를 하고 정개특위에 넘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단식농성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현재 지지율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고 별로 혜택이 없다며 의석 몇 석 더 얻자고 연동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국민의 뜻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성이 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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