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90일간의 휴전’, 그 이후는?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즉각' 행동의 교환
        2018년 12월 11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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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한국 언론과 일부 평론가들의 중미 간 ‘90일 휴전’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서구 언론의 과장 특히 트럼프의 ‘뻥튀기’를 잠시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미국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중국이 모든 의무를 다 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사설을 보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1조 2000억 달러’와 ‘즉각 행동’, 어떻게 볼 것인가?

    2018-12-04 16:29 (현지시각)

    지난주 토요일(12월 1일) 중미 양국이 무역관계의 안정이라는 공동인식에 합의한 뒤 미국 측은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중국이 ‘즉각’ 시행을 약속했다, 강경하기로 이름 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미국을 대표하여 중국과 이어지는 협상을 주관할 것이다 등과 같은 소식이 외부 세계에게는 인상이 가장 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얼마 동안에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것이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것인지, 또 중국의 즉각적인 시행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요 며칠 사이 줄곧 중국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강조할 뿐 미국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거의 한마디도 없었다.

    미국 측이 최근 제시하는 요구와 이전에 강조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중국 측도 한동안 이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미국은 예전처럼 중국의 국유기업과 관련 산업정책을 집중 공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중국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지난 토요일 회동은 “잘됐다”, “보통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이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좋은 파트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측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목적은 미국 사회에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과 유권자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또 미국 사회에 자신감을 심어주어 대중에게 미중 합의에서 미국이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끌어내고, 이로써 중국 측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엿 보인다.

    미국은 내부 경쟁게임이 충만한 매우 철저한 다원 체제이다. 정부는 일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의 과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더욱 힘써야 하며 반대파에 대한 반격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기편에 유리한 정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심지어는 과장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 글로벌화 시대이니 만치 중국 대중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측이 내보내는 뉴스에 장단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미국 사회 내부에는 어떤 두드러진 뉴스에 대한 평형 기제가 존재한다. 즉 백악관이 그렇게 말하면, 미국 여론은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 오히려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더 쉽게 미국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뉴스가 지닌 정부의 홍보 색체를 망각하게 된다.

    중미가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미국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일 수는 없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합의조차도 미국의 주관자가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였지만 세 나라는 서로 양보하였다. (얼마 전의 NAFTA 재협상 타결을 말함―주) 그런데 중국은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훨씬 강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 제품의 구매를 원하지만, 그 제품들은 모두 반드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지난해 중국의 대(對)미국 수입액이 모두 합해 1300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만약 1조2000억 달러가 양국이 공동 합의한 숫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몇 년의 시간이 걸려야 완성될 것이며, 또 중미 양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 측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공급을 조직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중미 무역의 집행자는 양국의 민간기업과 대중이지 정부가 아니다.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은 중국 기업과 민간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데, 만약 미국의 생산시스템이 무기력하여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하늘도 백악관을 도울 수 없다.

    태평양 서안(중국)이 ‘즉각’ 행동하면 동안(미국)도 마찬가지로 ‘즉각’ 호응하여야만 한다. 중국의 행동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다. 중미의 신뢰관계는 최종적으로 양국이 무역협정의 체결에 이르고 쌍방이 윈-윈(win-win)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정착되게 될 것이다. 중미의 3개월 간 협의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채찍질이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백악관이 그간 미국 민중에게 약속한 좋은 소식들이 모두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전을 둘러싼 중국 측의 뉴스는 줄곧 비교적 적게 발표되어 왔다. 이것은 중국 측의 체제적 특징인데, 우리 측은 통상 원칙적인 뉴스만을 발표한다.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나, 미국 측 협상가들에게 압력이 될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 우리 측이 내보내는 방식은 특히 신중하다.

    중미 양국의 뉴스 메커니즘은 분명히 미국 측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상하 일심 단결하여 우리 측에 불리한 과정적 요소를 소화해 낼 것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는 반드시 중국 인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 ‘어리둥절한’ 느낌을 주는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측이 내보내는 연막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동안의 격렬한 대치를 거친 후, 지금은 중미가 서로 마주 보며 나아가는 무역전의 끝내기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개혁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려던 참이었는데, 미국 측이 무역 균형을 요구하니 쌍방의 목표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오직 윈-윈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다시 싸우면서 대화하는 국면이 일정 기간 더 지속될 것인데, 중국 사회는 이러할 때 평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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