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임시국회 소집,
    정개특위 시한 연장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 촉구
        2018년 12월 10일 10: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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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원내외 정당과 함께 교수·연구자들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 개의를 10일 촉구하고 나섰다.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을 비롯해 교수·연구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겠다는 양당의 말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이날 회견엔 단식 5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인 채이배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 등과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 및 활동가,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선언에 참여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200에 가까운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포용국가, 복지국가의 건설은 그런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도 논의를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당일치기 국회’ 개의를 제안하며 또 다시 말을 바꾼 상황이다. 이에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내외 7개 정당 등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들과 단체들은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게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특권과 기득권을 깨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며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외 7개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교수·연구자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거대정당을 압박하는 활동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고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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