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의 밥그릇 지키기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 포함
‘세비 동결’ 주장하는 야3당에게 적반하장 비난
    2018년 12월 07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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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을 배제한 채 밀실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거대양당은 야3당의 ‘국회의원 연봉 동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반대해왔다.

전날인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도 대비 1.8%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외 각종 수당을 합친 국회의원의 연봉은 올해 1억 4000만원 수준에서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조차도 거대양당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날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세비 동결, 즉 국회의원 연봉 동결안을 거대양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야3당의 세비동결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요구를 묵살하고, 세비 인상안만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밀실에서 합의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고 폄훼해온 바 있어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3당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양당의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오전 <YTN>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 3당을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밀실야합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는 두 당 간의 밥그릇 챙기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민자당연대(민주당+자유한국당)는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비판하며 “적폐양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이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2000만원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전년대비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방안도 포함돼있다. 1가구 2주택자가 내는 세금을 낮춰주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다.

국내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다.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37.5%인 42명, 더불어민주당은 17.8%인 23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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