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야3당 대표, 원내대표들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거대양당 정치개혁 거부 규탄 대회’를 열고 기득권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3당 규탄대회 모습(사진=유하라)

앞서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당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로 부자감세 내용이 담겼다.

양당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빼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6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기득권 거대양당에 의한 야합은 단순히 예산안 통과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부정한 것”이라면서 “서로를 적폐세력이라며 물고 뜯던 양당의 야합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저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과연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2년차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적 힘이 없는 분들이 정치적 대리인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적인 선거제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적인 국가로 가는 발판”이라며 “문 대통령은 말로만 포용국가로 가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말하고, 더불어한국당이 적폐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지금이라도 5당 대표 회동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1990년 소수야당 평민당이 예산을 볼모로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 투쟁에 나섰을 때, 당시 민자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대표는 김대중 총재를 방문해 지방자치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가질 수 없느냐”며 “지금 여당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지도자와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시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저는 단식 2일차이지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30년을 기다려 왔다. 이 30년만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이룰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함께 가려했던 여기 있는 야3당과의 협치의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촛불개혁 이전의 사회로 퇴행하는 길을 택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양당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3당은 공동으로 국민들 앞에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이라면 예산안 처리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양당은 지금 당장 합의만, 결단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을 왜 뒤로 미루냐”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달라. 두 당 의원들의 양심 있는 결단,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