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조집단-북핵자위권 발언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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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1월 26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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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동지!

    조승수 동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군사왕조집단’이라고 칭하고 그 나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있으며 그들이 지난 4년간 당권을 장악하여 당을 대선 참패의 늪으로 인도하였다고 개탄했습니다.

    자신 발언의 외교적 파장 생각해봐야

    저는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과 민주노동당의 몰락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승수 동지가 특정 인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다원정당입니다. 특정한 견해가 지배하는 정당도 아니며 그런 정당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동지에게는 자신의 판단과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제가 그 발언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조승수 동지는 과연 자신의 발언이 갖고 있는 국제 정치적 함의에 대해 숙고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승수 동지는 대외적으로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온 정치가입니다. 동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한 사람입니다. 요컨대 민주노동당의 얼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치적 발언의 효과는 정치적 힘에 정비례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힘이 약하고 그 내부에서 조승수 동지의 정치적 힘이 약해 동지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사왕조집단’이라는 발언이 남북관계에 미칠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조승수 동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한국민의 안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승수 동지가 지금 시기 집권을 앞둔 진보정당의 대통령이었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동지가 내뱉은 그 발언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지도 반대하지 않을 남북의 평화공존과 호혜 협력에 동지의 발언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실익 없고 난관만 조성

    세상의 어떤 정치가도 협상 대상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상대를 규정하는 순간 협상은 예정된 결과를 향해 가는 지루한 줄다리기에 불과합니다. 협상 장소에서 주고 받는 모든 주장은 결국 협상 실패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군사왕조집단’과 같은 발언은 대북 협상에 아무런 정치적 실익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협상에 난관만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대상 0순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며 한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한국 정치가들의 발언은 늘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승수 동지의 언명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고유한 신념의 표현으로선 의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정치가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정치적 실익이 없는 발언입니다.

    이용대씨!

    이용대씨는 “북핵 자위권 발동”이라는 발언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주장은 북한 내에서도 대체로 강경파들의 입장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핵실험을 막기 위한 내부 온건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들 하니까요.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먼저 그가 ‘대한민국’ 정당의 지도부의 일원이며 소위 ‘진보적인’ 정당의 정책 수장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정당의 지도부가 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같은 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당신의 국적이 의심스러운 이유

    처음에 필자는 그가 이해력이 아주 깊고 역지사지의 정신이 투철하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위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발언, 즉 반드시 해야 할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민의 입장에서 즉 한국민의 자위 즉 방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선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핵실험은 북한에겐 자위권의 발동일는지 모르지만 한국민의 안전에는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이웃 나라가 핵이라는 위험한 물질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 지하에서 실험하는 것에 대해 너그러운 이용대씨의 국적이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대씨가 속한 ‘자주파’ 지도부 시절에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현안으로 부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독도에 공수부대를 파견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바위 섬에 얼마나 되는 공수부대원을 어떤 비행기로 실어날라 무슨 일을 하게 할 것인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그 같은 ‘독특한’(?) 입장 표명은 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은 ‘자주파’ 지도부가 국민적 상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실 논평할 가치 조차 없습니다만 그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건 양국 간의 마찰이 생길 때 평화적인 외교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순간에나 고려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게다가 진보정당은 역사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전쟁은 늘 민중들을 재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 부대 파견이라니? 이웃 나라 일본을 자극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주파 입장 한국민 안전에 도움 안돼

    이용대씨의 북핵 정국에서, ‘자주파’ 지도부는 독도 정국에서,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한국 정치가로서의 기본적인 입장마저 망각하였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공수부대’라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 용인함으로써 평화적 수단에 의한 외교를 지지해야 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가 가져올 생태파괴적 위협에 대해 알려야 할 생태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의 의무 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용대씨의 입장이 북한 지도부 내의 특정한 경향과 동일한가 아닌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주파’ 지도부의 독도 공수부대 파견이 북한 지도부의 공식 방침이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으로만 말한다면 북한 지도부의 견해라도 한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대씨와 ‘자주파’ 지도부의 견해가 한국민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견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용대씨, ‘자주파’ 지도부의 구성원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국민적 상식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견해 자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사상통제법을 동시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치가 이용대 씨와 ‘자주파’ 지도부는 자신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것이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이 같은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 권한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용대씨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자신이 누린 권한에 걸맞게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이용대씨와 ‘자주파’ 지도부는 한국 정당, 평화정당, 생태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훼손한 만큼의 책임을 지십시오.

    조승수 동지가 시민으로서 북한을 ‘군사왕조집단’으로 표현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으로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당의 정치가로서 유지해야 할 신중함을 잃은 만큼의 책임은 지십시오.

    ‘한국주의’ 외교 전략을 위하여

    사실 그간 한국의 진보진영은 서로 합의할 만한 대북한 외교전략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정치적 대결 구도로 인해 진보 진영은 북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위 좌파 진영이 이처럼 북한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해 온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연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고 북한의 독재를 비판하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그간 민주노동당도 이같은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순응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두 개의 ‘정신분열적’ 대북 외교전략이 존재해온 것입니다. 진보진영은 두 개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한 대북 외교전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대북외교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대북한 외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절한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0년이 한국으로선 대 북한 외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족주의 외교전략이 이룬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전략은 남-북 사이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고 북한을 세계경제와 접속시키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 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반미면 어떠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도리어 노무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줄여 놓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족주의 외교 전략에 큰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의 협력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초래한 정치적 외교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저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미국주의-반공주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주의-실용주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명박 일본 특사의 발언

    이명박 당선자의 특사가 일본에 가서 “납치문제가 중요하다”고 일본의 입장에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 같은 전략이 과연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일 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으로서야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테니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와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일본 국민들에게서 북한에 대한 불안감과 적대감을 조성하여 일본의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무장은 결국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파견한 특사의 발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 입장 맞장구 치기’ 외교는 이제 막 고립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북한을 움츠러들게 하여 변화의 속도와 폭을 제약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느려질수록 한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도 더디게 발전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평화 공존과 호혜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한국 입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력 수준도 더욱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주변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한미동맹주의자’, ‘친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한국주의자’들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한반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좌파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높여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상대가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으며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 상대가 가까운 이웃사촌이라 하더라도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보정당이 채택해야 할 외교전략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행위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 행위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한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파견 병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안전마저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을 침략 동조행위를 막고자 파병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지 한반도의 평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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