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손호철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개방독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10년 전 했던 이야기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다”고 비난했다.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방송,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손호철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정권의 잘못한 점들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YS-DJ 잘못한 것만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손호철 교수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가장 서민적인 정권이라고 하면서 가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권이었다”며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라는 것을 조사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복지 정책을 앞세워 추진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준 것인 셈인데 그 병이 너무 심화되다보니 약발이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상도동을 방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전수영/정치(서울=연합뉴스)

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권에 비해 권위주의가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박정희 식의 개발독재가 개방독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

손 교수는 “사실 김영삼 정권이 하나회를 해체했고 문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잘한 것도 많지만 누가 뭐래도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 10년 전에 하던 얘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YS 한건주의는 OECD 가입,  노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다, 따라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했고 OECD 가입도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상당부분을 무모하게 개방하면서 IMF를 불러왔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건주의식 발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모한 전략을 자신의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다”면서 “세계화를 한다면서 한건주의에 집착해 내 임기 중에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무모한 개방독재의 길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손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개개편에 대한 전망에서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바로 고건 전 총리”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2002년 선거들을 볼 때 여당의 유일한 대안은 DJP 복원으로 충청과 호남의 대연합을 구성해 한나라당 고립구도로 가는 방법이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고건 전 총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 살려면 자살해야 하는 역설

하지만 여당이 DJP 복원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손 교수는 지적했다. 여당이 스스로 열린우리당의 창립 이유를 부정해야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해 사실상 스스로 자살해야 하는 역설”에도 불구 여당이 이 전략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손 교수는 또다른 시나리오로 “노 대통령이 과거의 전선 정치로 돌아가서 초당적 국정을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여당을 탈당하는”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 “여당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노사모나 개혁당 같은 사람들을 모아 유시민 카드를 쓰면 15% 많으면 20% 정도 점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