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 예산안 합의
야3당 배제 ‘기득권 동맹’
선거제도 개편 포함 요구는 묵살
    2018년 12월 06일 05:30 오후

Print Friendly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요구해온 야3당은 “거대양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이날 오후엔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있었다. 이에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양당 모두 이를 묵살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뺀 채 양당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동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적 합의를 했다”며 “잠정합의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의총의 추인을 받으면 오후 4시 30분에 공식 합의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추인을 받은 후 내일인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공식 합의안을 발표했다.

기득권 사수 위해 민낯 드러낸 민주당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선거제도 개혁 저지 연대?

거대양당이 야3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합의한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합리한 선거제도 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온 거대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은 버리고 기득권 동맹을 택했다”며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야3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민주당은 결국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를 쪼개는 야합을 언급하며 “이번 또한 다르지 않다”며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것이 양당의 맨 얼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본 모습”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야3당은 “양당은 야합을 멈추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야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간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무시하고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민주당이 적폐의 본당과 손을 맞잡았다”며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 20대 국회에 ‘더불어한국당’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