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 곰팡이 바퀴벌레와 함께 살다

넷째,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이다.

눈비가 오거나 날씨가 풀리면 무너질 위험이 있거나, 불에 잘 타고 습기에 약한 재질로 된 집에서 산다면 주거수준의 최저 최고를 따질 정신도 없을 것이다. 방음이 안 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창문도 없는 집, 하루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집, 불을 때도 때도 추운 집, 차가 지나가면 고무다리처럼 흔들리는 집,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세균과 함께 사는 집,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소한 사람이 사는 데 필수조건인 안전하고 쾌적한 집의 기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분석은 세 통계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통계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 항목은 아예 조사되지 않아 분석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주택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전문가의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항목인데다, 침실․시설․면적기준은 내용이 분명한 데 비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측정기준이 대단히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게 돼 있다.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자체가 없는데다 기준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어 주거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인 데도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2005년 건교부> 통계는 이 같은 한계 안에서나마 관련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해 지수화하는 방법으로 구조․성능․환경기준에 대한 미달가구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7.3%인 272만 8천가구 927만 5,200명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집계할 경우 실제 전체 최저주거 미달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환경에 대한 불만은 전체 가구의 10.1%, 성능에 대한 불만은 9.8%, 구조에 대한 불만은 7.0%로,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점유형태별로는 월세/사글세에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기를 비롯해 지방의 대전, 광주, 전라남북, 충청남북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주거환경 ‘3중 중복미달’

다섯째, 침실·시설·면적 등 모든 최저주거기준이 다 중복미달된 가구 현황을 보자.

세 통계를 종합하면 최소 11만에서 최대 74만 가구가 침실, 시설, 면적기준에 모두 미치지 못한 최악의 주거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침실․시설기준 모두 중복되게 미달되는 가구의 3분의 2(68.6%)가 가구주가 30~40대인 가구에 집중돼 있으며, 미달가구의 84.6%와 82.5%가 각각 4인 이상 가구와 단독주택에 몰려 있다. 자기집에 사는 가구(44.5%)와 셋방에 사는 가구(48.9%)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중복미달가구가 분포돼 있는 데, 전세(17.5%)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31.4%)에서 중복미달의 고통이 심하다.

전체 최저기준미달 가구 330만 중 90%가 도시에 살지만 농촌에 사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중복미달이 많아서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농촌가구는 35만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9만3천가구가 중복미달로 집계되었고, 중복미달가구의 직업도 34.4%가 생산직이지만 농임어업광업(25.3%) 비중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봐서 농촌지역 미달가구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이상 <2000년 통계청>)

한편 <2000년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가구, 편부가구, 편모가구에서 평균점을 웃도는 침실·시설·면적 중복미달가구가 발견되고 있다.

부동산 빈곤층 고통 사회가 해결해야

이제 330만 가구 줄잡아 1천만 명이 넘는 최저기준미달 가구 전체의 실상과 성격을 살펴보자.

<2000년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빈곤층은 주거밀도,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주거시설과 낡은 정도 등 주거생활의 모든 면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치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1,431만 전체가구는 평균적으로 1인당 7.3평의 주거면적을 누리면서 방 한 개 당 0.98명 즉 사람 수 보다 방이 남는 상황이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미달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 가구원수는 6.2평과 1.23명으로 주거밀도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36.6%가 아파트에 살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는 49.6%가 살고 있는 데 비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5분의 4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살고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6%에 불과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사는 집은 6년 전인 2000년 현재 지은 지 22.2년이나 된 낡은 집으로 전체가구 평균치 13.3년 보다 9년이나 오래됐다. 미달가구의 40.7%는 20년 이상을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이사를 해서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자가가구는 71.5%가 20년 넘게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가구 중 내집을 갖고 자기집에서 사는 비율이 54%이지만 미달가구는 42.9%에 머물렀다. 반대로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은 전체가구가 43%인 데 비해 미달가구는 53%가 셋방에서 살고 있는 데, 특히 셋방살이 중에서도 처지가 더 어려운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비율은 전체가구 평균치 15%의 2배인 31%에 달했다.

전체가구의 87%에 달하는 1,245만 가구가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탕을 완전히 갖추고 살고 있고 입식부엌을 갖추고 사는 집은 93.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아직도 수세식화장실을 갖춘 곳이 29.1%에 불과해 세 집 중 두 집은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이거나 화장실이 아예 없고, 온수목욕탕과 입식부엌을 갖추고 사는 집도 각각 50.7%와 71.2%로 대한민국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이상 <2000년 건교부> 통계).

<2000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도시의 결혼한 30~40대 가구주로 가족수가 4인 이상인 가구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농촌인 면(10.6%) 보다 도시지역인 동과 읍에 89.4%가 집중돼 있어 전체가구 평균 보다 도시집중도가 약간 높고, 전체가구의 가구원수 4인 가구가 43.1%인 데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73%에 달한다.

전체가구의 30대와 40대 가구주가 절반을 약간 넘지만(5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30~40대 가구주는 3분 2가 넘는다(67.4%). 가구주 직업 중에서 전체가구 평균치를 넘는 직업은 생산직(36.1%), 판매직(9.2%), 서비스직(6.6%) 등으로 이들 밑바닥 직장인들의 비중이 최저주거기준의 절반이 넘고 있다.

<2005 건교부> 통계를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저소득층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어 가난한 빈곤층이 부동산 문제로 주거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미달가구 발생빈도는 29.8%로 고소득층의 세 배, 중소득층의 두 배에 육박 한다.

통계청이 전 가구를 소득별로 10%씩 나눈 소득 10분위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살펴보면, 한 달 평균 소득이 46만원인 1분위를 비롯해 123만원인 2분위, 158만원과 198만원인 3,4분위까지 즉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저소득층에 최저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발생확률도 제1분위～제3분위의 최저소득층에 속한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시설․침실․면적기준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미달되는 반면, 한 달 수입이 평균 200만~496만원인 중소득층(제5분위~제8분위)이나 496만원이상인 제9, 10분위 고소득층에서 발견되는 미달가구는 대부분 침실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 지방이 대략 4:6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자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3:7 정도로 지방에 많은 반면 전세는 6:4로 수도권에 더 많았으며 서울에 가장 많았다. 보증금도 맡기고 월세도 내는 보증부 월세에 사는 가구는 수도권과 지방이 절반 정도씩으로 나타났고, 월세/사글세에 사는 극빈곤층 중 미달가구는 85%가 지방이었다.(이상 <2005년 건교부 통계>)

한편 집 없는 서민의 안정된 주거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체의 3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이다. 영구임대 주택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방수기준 미달 가구가 20.8%, 면적기준 미달가구가 32.7% 중복미달가구가 18.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7.7%, 서울지역이 37.2%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어림잡아도 330여만가구, 1천만에 달하는 부동산 빈곤층의 딱한 삶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가 한국사회에 남긴 가장 큰 상처라 하겠다. 주택정책의 제1순위는 바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