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의 본질적 원인이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외주화 등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민영화·외주화된 KT의 구조 자체를 재편해 통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동·정치·시민사회·종교계 등은 5일 오후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 통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는 민영화와 외주화가 부른 참사”라며 “KT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KT민주화연대를 비롯해 KT서비스노조, KT스카이라이프지부, KT상용직노조,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언론노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 전태일 노동대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등이 각계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하에서 민영화된 통신업체들은 통신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절감에만 매달렸다”며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안전과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 미비로 이어졌고, 이런 폐해가 집약된 결과가 이번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라고 비판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CEO로 불리는 이석채 전 회장은 임기 초반 5,992명의 직원을 퇴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낙하산인 황창규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8,304명을 거리로 몰아내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외주화를 단행했다.

이 단체들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긴급 복구하는 데 투입된 인력은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이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화국별 케이블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KT는 작은 규모의 통신선로 장애에도 하청업체에 복구를 의뢰하고 있고, 고장복구시간으로 하청업체들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사최적화로 시설이 집중된 아현과 같은 지역이 통신시설 관리 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우려했다. 국회에 보고된 통신시설 관리 등급에는 전국적으로 A~C등급 29개, D등급 354개다. A~C등급의 시설은 정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국사 최적화로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진 아현, 양재, 가락 등 주요 시설은 모두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KT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D등급 중 A~C로 변경해 관리되어야 할 국사 3~40개 이상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정부와 KT 중 어디인지와는 별개로 KT가 비용절감을 위해 등급상향을 위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곳에 시설을 집중시키는 국사 최적화는 이석채 전 회장에 이어 황창규 회장까지 전화국 매각, 동케이블 매각 등을 통신시설을 모두 팔면서 시작됐다. 이석채 전 회장 당시에 326개였던 지사·지점은 236개로, 황창규 회장에 들어선 다시 182개로 감소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벌어진 통신대란은 공공영역의 민영화에 동반되는 관리인력의 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결국 근본적인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KT에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 집중화 중단 ▲기간통신망 시설관리 투자 확대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 퇴진 ▲KT의 재공영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통신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화재사건의 조속한 수습, 책임자 처벌과 본질적인 해결인 KT의 통신 공공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