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부정책도 버블 / 다른 경제정책 실종"(동아, 1·3면)
"분양가 밑도는 집값…버블타령 황당해요"(조선, 3면)
"청와대 부동산정책, 도시빈민운동 출신 비서관이 실무"(중앙, 1면)

조선, 동아, 중앙이 25일 약속이나 한 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청와대가 26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브리핑>은 25일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수행해 왔다면,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쟁을 해왔다"는 말이 실감나는 날이었다며 “이들 기사들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잘못된 사실이나 무리한 과장과 비약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고 비판했다.

“동아, ‘올인’ 아무 때나 쓰지 말라”

<청와대브리핑>은 먼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올인 해 다른 경제정책이 실종됐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나 사고방식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의 지경에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투기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다른 정책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청와대브리핑>은 이번 주 대통령의 주요일정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있는 정부 정책을 열거하면서 “정부의 다른 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외의 정책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실종된 것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올인’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며 “언어는 의식수준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어떤 사안에 올인할 수 있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오히려 동아일보가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올인하면서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해볼 일”이라고 동아일보의 공격을 고스란히 돌려줬다.

“지방 미분량 증가는 공급과잉 후유증”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부에서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며 거품붕괴론을 제기하는 사이 지방의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초과공급 후유증에 가까스로 버티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버블론 제기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브리핑>은 “최근 일부 지방에서 미분양물량이 증가한 것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2003년 이후 계속된 공급과잉의 후유증”이라며 “6개 광역시 중 준공 후 미분양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곳은 부산과 대전뿐”이라고 지적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은 그동안 과잉 공급된 일부 지역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무를 도시빈민운동 출신 청와대비서관이 담당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집의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인지 칭찬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청와대브리핑>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았던 김수현 비서관이 올초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가 아니라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을 투기전문가에게 맡기란 말이냐”

<청와대브리핑>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념적 배경이나 계층 대립적 관점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려고 무리를 한 것 같다. 빈민운동까지 했으니 강남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긴 아닌가. 술자리 안주거리로나 삼으면 모를까, 1면에 주요 기사로 걸어 놓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훈수를 뒀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부동산 투기꾼이나 땅부자를 데려다가 부동산 정책을 맡기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브리핑>은 “동아·조선·중앙의 경우 비단 이번 기사만이 아니라 최근의 부동산 보도 전반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리한 공격 의도를 드러내는 최근의 보도행태는 스스로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성(自害性)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량식품만 욕할 게 아니다. 불량재료로 만든 ‘불량기사’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된다. 동아·조선·중앙의 보도만 믿고 의사 결정을 한 소비자가 나중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길 찾으려는 논쟁 아니다”

청와대브리핑은 조중동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격해온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쟁에 불을 붙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이건 청와대건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 정략적 논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조중동의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버블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크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거품을 인정하고 이 거품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하는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보좌관은 “조중동에는 이를 위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며 “어떻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씹을까’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보좌관은 “조중동은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부동산 문제를 이용하고 있고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면죄부로 버블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양쪽을 비판했다.